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에서 지역 내의 지구도로 관리, 보행 및 자전거 등의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학교주변 사고방지 및 교통환경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개선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자치구 단위의 생활환경은 현재 열악한 상황이다.

1994년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위임하여 자치구 단위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권한인 지구도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지구도로는 지구 내 거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생활의 공공영역으로서 단지 지구 내로의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중심의 지구교통환경을 생활환경 및 보행환경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지구 내 생활교통환경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도로는 주민 통행의 기종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방향인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공공생활영역으로서의 지구도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통개선사업이 존재하였으나 많은 사업들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중지되었으며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총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의 교통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명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 남짓 지난 현 시점에서 자치구 지구도로 관련 교통개선사업에 대해 되짚어보고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의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자치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자치구 단위 교통개선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자치구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제시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생활교통환경 실태 및 관련연구 동향
제1절 자치구 생활교통환경 실태
제2절 관련연구 동향

제3장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관련 조사
제2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현황
제3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문제점

제4장 해외사례 연구
제1절 지역교통계획체계 사례
제2절 지구교통개선사업 사례
제3절 교통매니지먼트 사례
제4절 해외사례 시사점

제5장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개선방향 및 추진방안
제1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개선방향
제2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부록.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시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