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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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1) 연구배경

개별사업단위로 추진되는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

­ 기존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민간에 의하여 개별사업단위로 시행되었기에 도로, 공원,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이 광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 특히, 사업성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주변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에 기반시설의 과부하 및 경관훼손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근린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광역적 정비개념인 근린생활권계획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 그러나 기본계획에 수립된 근린생활권계획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가 모호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근린생활권계획의 법·제도적 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근린생활권계획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적인 주거지 관리수단으로 도입된 근린생활권계획이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가지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근린생활권 관련 법제도 및 계획안 검토
1. 근린생활권과 기반시설의 개념
2. 생활권계획 관련제도 검토
3. 생활권계획 수립현황
4. 소결

제3장 근린생활권계획의 운용실태와 평가
1. 근린생활권계획의 운용실태
2. 자치구차원의 생활권계획 수립사례
3. 소결

제4장 생활권계획 관련 해외사례 연구
1. 일본 : 도쿄의 자치구 생활권계획 사례
2. 독일 : 베를린의 생활권발전계획 사례

제5장 근린생활권계획의 활성화 방안
1. 근린생활권계획의 보완과제
2. 근린생활권계획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문서 정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862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인희,장남종,권미리 생산일 2008-04-14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