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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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서울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지난 40여 년간 민간 주도의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됨.

이 연구는 새로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응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2장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 서울시 차원의 대응과제와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4장에서 결론 및 정책건의로 마무리함.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안과 지난 7월 발표된 시행령(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심층의견조사(10명), 부산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함.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문서 설명 (목차)

I 연구개요

II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한계

III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IV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문서 정보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463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양재섭 생산일 2014-01-07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