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식품안전 문제의 복합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행정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식품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영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식품안전 관련 기구의 확대와 강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음. 우리나라도 2008년 6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올 12월에 시행할 예정임.

서울시의 경우, 식품안전이 2008년 시장 신년사에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제시됨.

서울시에 2008년 1월 식품안전과가 설치되면서, 식품안전업무가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되었음. 중앙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정책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식품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없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이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행정기반 구축에 대해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는 크게 다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 문헌연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식품안전관리체계 동향을 살펴봄.
둘째, 문헌연구 및 행정내부자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을 분석함.
셋째, 기존 통계자료 및 행정내부자료의 활용,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 서울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식품안전행정여건과 관리실태를 분석함.
넷째,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식품안전 행정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함.

식품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식품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자치구의 식품위생행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식품안전 19개 업무별 평가, 각 업무별 행정수요 변화 전망, 각 업무별 핵심행정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그리고 식품안전 업무별로 서울시의 역할 중요도 및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기반 유형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식품분야 민간 전문가 488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송부하였고, 이 중 75명이 응답을 해주었음. 공무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식품안전·위생분야 공무원 140명이 응답을 함. 설문조사는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음.
응답자 중 140명(67.3%)이 공무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직이 60명, 전문직(보건직, 수의직, 농업직, 축산직 등)이 80명임. 응답자 중 민간 전문가는 68명으로 교수, 민간 및 공공기관 연구원, 소비자단체 활동가 및 식품분야 언론인 등이 포함되었음.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활용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에서 식품안전과와 협의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조사대상은 만20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 남녀로, 조사표본은 1,000명임.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행정기반 구축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안전관리체계
제1절 식품안전관리의 원칙 및 접근방법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제3장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
제1절 법제도
제2절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와 역할분담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제4절 자치구 식품안전 행정기반

제4장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과 관리실태
제1절 식품 생산과 소비 현황
제2절 식품안전관리실태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실태 평가
제4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제5장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
제1절 전문가 및 공무원의 식품안전정책 전망과 의견
제2절 국ㆍ내외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시사점 종합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
제4절 행정기반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