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의 발전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사회의 질 수준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책 아젠더를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초까지 경제?사회 정책의 아젠더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와 선진사회를 위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제고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두 아젠더는 세계를 지향하는 대외적 접근과 개인의 삶과 환경에 초점을 두는 개인주의적 접근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의 진행과 이에 파급되는 국내적 영향은 경제 체계의 재조정과 이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을 통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사회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사회 구조의 양극화는 도시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문제 상황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 정책의 접근은 도시 사회 구조와 사회적 발전과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 기틀에 기초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도시들은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도시발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 강조,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강조, 사회성(the social)에 대한 제고 등 사회의 질 제고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의 질 접근은 도시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합적 시각에서 도시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사회상이 구체화되고 정책 방향성이 정립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접근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서울서베이 자료, 서울통계연보, 사회통계조사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현 서울의 사회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에 근거해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과 3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회의 질 연구사례를 살펴본 후,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서울의 사회의 질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사회의 질 영역을 사회경제적 안정성 영역, 사회적 응집성 영역, 사회적 포섭 영역, 사회적 역능화 영역으로 나누어 서울의 도시 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서울이 성숙한 도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아젠더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 도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

제1장 사회의 질 발전 전략의 이론과 정책 어젠다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정책 어젠다의 접근들: ‘삶의 질’과 ‘경쟁력’
제3절 사회의 질 접근과 정책 어젠다의 의의

제2장 사회의 질 연구 흐름과 동향
제1절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의 성과
제2절 아시아 비교 연구의 특성
제3절 한국 사회의 접근의 특성

제3장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과 발전
제1절 국가 및 도시의 지표 사례 검토
제2절 사회의 질 지표체계 구성
제3절 서울의 사회의 질 지표 설정

제4장 서울 도시 사회의 질에 대한 현황과 평가
제1절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
제2절 사회적 응집성 영역
제3절 사회적 포섭 영역
제4절 사회적 역능화 영역
제5절 영역별 총괄 평가

제5장 서울의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방향
제1절 사회의 질 정책 어젠다 구상
제2절 성숙한 도시사회를 위한 정책 어젠다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