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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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문제 해결의 첩경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예방(Prevention)이다. 하지만 예방적 조치와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이고, 정부는 이를 수행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민간에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관심이 높고 재무적 수익(Financial Return)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 영역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조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모금이나 기부 등 재정안정을 위한 자금 동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작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문제’에 제대로 시간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전통적인 기부방식을 뛰어넘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투자자, 사회문제 해결을 조직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나아가 측정가능한 방법론에 의거해 성과여부를 측량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 기반의 보상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영국에서 첫 상품이 출시된 후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사회목적투자의 유망한 제도 및 상품으로 사회혁신채권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사회혁신채권은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한 재무위험을 정부에서 투자자로 이전 혹은 분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한마디로,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아니라 투자자가 원금손실 위험을 진다는 뜻이다. 성과 보상 프로그램이란 사업수행 여부만을 평가하는 결과(Output) 중심이 아니라 그 수행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성과(Outcome)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교육을 민간에게 위탁했다고 하자. 이 기관은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격증 이수자가 많아질수록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증을 딴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결과(Output)란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의 숫자를 말하며 성과(Outcome)란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사람 수를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민간위탁 방식이 대부분 결과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업 수행실적은 높았을지 몰라도 당연히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를 두었거나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한 가정을 돌보는 데 정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까? 영국에서 이렇듯 한계상황에 이른 가정(Chaotic family)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 보았는데, 한 해에 적게는 2억 많게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입된 재정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답변은 부정적이다. 자녀교육, 알코올중독 치료, 재가(在家) 서비스 등 많은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서비스는 넘치는데 오히려 효과는 떨어지고 심지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만일 이 해체가정의 정상 회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중 불요불급한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아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민간에서 조달하고 서비스 수행에 따른 대가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바꾸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돈을 덜 쓰고도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사회혁신채권의 이론적 검토 

Ⅲ. 사회혁신채권의 해외 적용사례 

Ⅳ. 사회혁신채권의 서울시 정책 적용 가능성 검토 

참고문헌

문서 정보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30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문진수 생산일 2013-04-17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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