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및 비약물적 방역정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방역강화 정책이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는 등 방역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다양한 방역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화된 평가방법이 부재함에 따라 방역정책 및 비약물적 수단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특성 및 비약학적(NPls) 방역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 코로나19 환진자 발생 추이 및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감염병 대응정책(법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 및 우수사례(우수정책, 운영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 감염병 발생특성’, ‘방역체계 및 정책수단’, ‘경제, 사회, 공공보건 기회비용’을 고려한 서울형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념을 정립하였다.
서울형 방역체계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감염병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및 전파경로 차단을 위해 스스로 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실내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역관리체계이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에 적용하고 활용주체별(시설종사자 및 일반시민)로 관리가능한 위험도 사전점검 및 자가평가표, 행동지침 제시하였다. 또한 시설 특성, 실내활동 수준, 체류시간, 마스크 착용여부 및 침방울 발생 위험도 등이 고려된 다층적 방어와 감염병 유행단계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설관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손쉬운 시설유형별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서울형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방역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축적된 자료 분석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방역 및 민생경제가 조화된 서울형 시설 방역환기 안내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