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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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앙 단위의 근거법 마련과 그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 환경의 변화, 사회적 위기 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은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에 또 한 번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 그 핵심과업은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청년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구체적 연구 질문을 설정함. 첫째, 서울시 청년정책의 추진·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둘째, 현장에 반응하는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ㆍ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
첫째, 청년정책 추진과 집행의 내외부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청은 단기적으로는 과 체계에서 국 체계로 권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정책 추진체계는 기존 청년청 업무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뉴딜일자리 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포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둘째, 지원체계(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정비가 요구됨. 청년허브는 청년혁신사업과 혁신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데 주력하고, 무중력지대는 위탁 종료지점까지 운영하고 해당 자치구에는 청년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허브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로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종합상담 표준모델의 개발, 서비스 발굴 및 구체화,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기획과 사업지원의 역할수행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조직 구성을 전략경영실과 사업운영실, 자치구센터 지원단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임.
넷째, 전달체계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자치구 청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탁계약조건, 운영매뉴얼,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청년정책 운영체계

제2장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요
제2절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제3장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
제1절 타 지자체(대구, 광주)
제2절 일본
제3절 프랑스
제4절 핀란드
제5절 EU의 청년정책 : ‘청년보장’을 중심으로
제6절 타 영역

제4장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제1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제2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문서 정보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42238915 등록일 2021-04-0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20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청년청
작성자(책임자) 신현희 생산일 2020-12-11
소요예산 63,636,360 원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