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개발의 관점에서 이해하던 시각을 벗어나 점점 한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가치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이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완공 이후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업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커지고 있는 실정임.
- ‘건설산업에서 건축문화로’ 그리고 ‘발주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2010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및 국가공공건
축지원센터 발족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강화와 발주제도는 법제 정비와 정책 시행의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 서울시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령 2010년에는 ?건축기본법?에 기초하여 ?서울시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시 이
를 바탕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사업 시행과 지원을 담당할 조직을 설치하였음.
- 하지만 제도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양질의 공공건축 공급과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구축과 정비는 미완의 상태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은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음.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정비는 크게 4가지 방향을 지향함. 첫째 서울시 공공건축 관련 법제의 정비, 둘째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체계화와 발주제도 개선, 셋째 기획업무 자문과 검증을 위한 사전검토제 도의 도입과 사후설계관리 및 사업모니터링 제도 운영, 넷째 건축문화
-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개발의 관점에서 이해하던 시각을 벗어나 점점 한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가치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이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완공 이후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업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커지고 있는 실정임.
- ‘건설산업에서 건축문화로’ 그리고 ‘발주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2010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및 국가공공건
축지원센터 발족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강화와 발주제도는 법제 정비와 정책 시행의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대두되었음.
- 서울시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령 2010년에는 ?건축기본법?에 기초하여 ?서울시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시 이
를 바탕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사업 시행과 지원을 담당할 조직을 설치하였음.
- 하지만 제도 시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양질의 공공건축 공급과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구축과 정비는 미완의 상태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은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음.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정비는 크게 4가지 방향을 지향함. 첫째 서울시 공공건축 관련 법제의 정비, 둘째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체계화와 발주제도 개선, 셋째 기획업무 자문과 검증을 위한 사전검토제 도의 도입과 사후설계관리 및 사업모니터링 제도 운영, 넷째 건축문화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0392558 등록일 2017-06-1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6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작성자(책임자) 배선혜 생산일 2016-12-31
소요예산 76,000,000 원
라이선스 CC BY-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