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4557
• 연도 : 2016
• 용역명 :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 입력일 : 2016/03/22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 용역기간 : 2016/07/25 - 2016/12/09
• 책임연구원 : 전영훈
• 용역분야 : 건설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명 :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 사업기간 : 2016/07/25 - 2016/12/10
• 연구내용 : ○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설계 관련 현황분석 및 유형화 -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공공건축(공간환경) 기획․설계업무량 산출 및 추이 분석 (공공건축물, 교량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 현황 분석에 따른 유형화 - 국가와 서울시의 공공건축 발주 지원제도 비교 분석 ○ 서울시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 제시 - 서울시 공공건축의 사전검토 및 기획 업무 수행 체계 수립 및 역할 마련 - 서울시에 적정한 법․제도적 개선 및 시범사업 제안 ○ 공공부문 건축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연계방안 제시(해외교류 등) ○ 민간부문 건축시장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실현화 방안 마련 - 건축활동 속성별 유형화 및 시장규모 분석 - 건축시장 여건개선을 위한 규제 요소 발굴 및 실천과제 제시
• 담당자 : 김영무
• 연구수행기관 :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초록

○ 공공건축의 가치 증대로 서울시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전략 필요
○ 국가 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정책 중심이 아닌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단계별 관리․지원 방안 마련 ○ 공공건축의 가치 증대에 따른 서울시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
○ 효율적인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및 추진 전략 필요
○ 서울 국제도시건축 비엔날레, 건축문화제 등 건축문화 산업의 진흥 전략 모색 필요
○ 건축서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요인 해소를 통한 경제력 강화 필요 ○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설계 관련 현황분석 및 유형화
-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공공건축(공간환경) 기획․설계업무량 산출 및 추이 분석
(공공건축물, 교량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 현황 분석에 따른 유형화
- 국가와 서울시의 공공건축 발주 지원제도 비교 분석
○ 서울시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 제시
- 서울시 공공건축의 사전검토 및 기획 업무 수행 체계 수립 및 역할 마련
- 서울시에 적정한 법․제도적 개선 및 시범사업 제안
○ 공공부문 건축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연계방안 제시(해외교류 등)
○ 민간부문 건축시장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실현화 방안 마련
- 건축활동 속성별 유형화 및 시장규모 분석
- 건축시장 여건개선을 위한 규제 요소 발굴 및 실천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