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4. 3. 10(월)
 ○ 보도기관 : 헤럴드경제
 ○ 보도내용
   -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 142억 삭감
   - 일부선 상위 30% 급식위해 저소득층 교육기회 박탈 목소리

< 설명내용 >
 ○ 작년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취득세의 7%에 해당하는 579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개정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보통세(‘14년 추계 약 10조9천억)의 0.4%인 417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삭감한 것은 아님
     - 교육지원 조례 개정(’13.10.4.) : 교육지원금 규모 취득세 7%→보통세 0.4%
     - 무상급식은 별도의 예산(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운영

 ○ 또한 사업이 완료됐거나, 교육청 자체 사업 등은 편성에서 제외 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제공 사업예산을 감액한 것은 아니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집행함
     - 환경개선 사업은 창호안전바 설치, 중학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책걸상 교체(’03년 이전분) 등 사업 완료됨에 따라 축소 편성
     - 초등돌봄시설 확충은 교육청 전담사업으로 편성 제외(△11억원)
           ※ ’14년 시교육청의 초등돌봄시설 예산은 446억원임(전년대비 174억 증)

 ○ 교육청에 지원하는 영어체험학습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15억원, 전년동일)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40억원, 전년대비 △1억원 )

 ○ 한편,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특별교육지원금 4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우선지구 지원 사업 등의 예산으로 60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음
     - 교육우선지구 지원(30억원)
     - 서울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20억원)
     -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사업(10억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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