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장노년층 지원 ‘50+재단’졸속 설립 논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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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12. 15(월)
  ○ 보도매체 : 연합뉴스
  ○ 보도내용
   - 서울시복지재단이 10년간 운영 중이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노인정책센터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재단을 설치하면 업무중복과 예산 낭비 지적
   - 50+ 재단 설립 목적의 예산 10억원도 특정계층, 즉 베이비붐 세대만을 염두에 둔 ‘기구 중심’의 예산이라고 지적
   - 50+ 재단은 발기인 총회나 조례는 물론 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자치부와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설명내용>

 ⑴  “서울시복지재단의 노인정책센터도 잘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재단을 설치하면 업무중복과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는 부분

  ○ ’10.2월 복지재단 산하에 설립된 노인복지센터(팀제로 5명으로 구성)는 주로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 노인
       복지, 취약계층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14년 복지재단 노인정책팀 주요연구 : 노인복지(6), 베이비부머(1), 소외계층(2), 매뉴얼개발(1), 지역복지(1)

  ○ 반면, 50+재단은 그간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후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요구에 대응,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한 퇴직 전 전직지원 교육 후 재취업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개발 및
      확산 등 50+세대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예정으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음.

⑵ 50+ 재단 설립 목적의 예산 10억원도 특정계층, 즉 베이비붐 세대만을 염두에 둔 ‘기구 중심’의 예산이라고 
   지적한 부분

  ○ 50+재단의 50+의 의미는 인생전환기를 맞은 세대(40대 후반에서 60초반까지 은퇴를 앞둔 세대)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 대상을 특정세대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

  ○ 또한, 50+재단 설립 및 인생이모작지원 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주요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전문
      적인 기관이나 시설은 현재 인생이모작지원센터(2곳)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임.
      ※ 노인종합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70~80세이고 경로당은 80세이상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⑶ 50+ 재단은 발기인 총회나 조례는 물론 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자치부와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
  ○ 50+재단설립 전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행정자치부 협의”, “시의회 조례제정” 등 사전 절차는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재단설립 사전절차 이행 후 시기적으로 ’15.10월에 재단이 설립될 예정임.
  ○ 현재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14.12월~’15.3월까지 연구용역)
  ○ 재단 설립목적, 발기인 총회,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5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입법절차에 따라 ’15.3~5월까지 제정할 계획임.

문서 설명

(설명자료) 서울시 장노년층 지원 ‘50+재단’졸속 설립 논란(연합)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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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D0000020828202 등록일 2014-12-16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건강실
작성자(책임자) 임진규 생산일 2014-12-15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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