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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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서울시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이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2년차인 올해는, 갑의 횡포에 노출돼 있는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는 홍대에 문화예술인 불공정 상담센터를 개관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8명의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셋,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 하고 있습니다.

넷,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사전 계약에 따라 위탁 기관과 직원들이 성과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다섯,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및 운영.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섯, 시 산하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곱,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 하여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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