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도서관, 문화 시설) 결정 절차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 절차(지방의회 의견청취 제외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관할구청)→공람공고(14일간 일간신문 게재)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설결정요청(구 → 시) → 유관부서 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가결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지형도면의 고시(당해구청)



※ 부지면적 3,000㎡이하 체육시설과 공공청사중 동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단위청사와

200석이하 도서관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게 된다.



○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관할구청)→공람공고(14일간 일간신문 게재)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가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해당구청)

※ 상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임



○ 구청장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주민) → 현장조사, 관계부서 협의(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안)

→ 주민의견청취(공고 : 2개 일간지, 열람 : 14일이상, 구의회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결정 → 고시 및 열람

※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 시장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주민) → 현장조사, 관계부서 협의(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안)

→ 주민의견청취(공고 : 2개 일간지, 열람 : 14일이상, 구의회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입안(구청장→시장)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 관계기관(부서) 협의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결정ㆍ고시 → 구청장에게 송부

→ 열람 → 지형도면 고시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도서관, 문화 시설) 결정 절차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126 등록일 2016-07-21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6-07-20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