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이고 저촉 또는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 중에서 관련법령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해당시설이 아닌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며, 도시계획시설에 접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와 도시계획시설의 경계가 접하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이고 저촉 또는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473 등록일 2019-01-12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9-01-11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