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입주권도 정상 매매가 가능한가요?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입주권의 양도 양수행위는 주택법 제39조에 의거 금지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특별분양] 입주권도 정상 매매가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524 등록일 2014-10-27
분류 복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3-10-10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