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1.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200평) 초과 .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150평) 초과 .

3.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중 연면적이 495㎡(150평)미만이라도 다음의 용도인 건축물

- 초,중,고등학교 - 학원 - 유흥주점 - 숙박시설 - 병원(종합,한방,요양병원 포함)

-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문서 정보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735 등록일 2018-08-10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8-09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