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더 가까이, 지역 맞춤형 경찰 업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지원 확대부터 일상 속 안전과 치안까지 촘촘하게 개선하는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은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경찰에서 이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라는 삼원 체제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업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통솔 아래 수행한다.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이나 교육처럼 치안도 지역의 특색에 맞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민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민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 간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요구를 더욱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행정 절차 일원화로 서울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노인의 생활 안전이나 교통, 지역 경비 분야 경찰 업무가 더욱 강화된다.

다시 뛰는 서울, 함께하는 경찰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연계된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요청이나 서울의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선 치안과 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치안 관련 예산 심사 절차가 대폭 축소돼 주민의 요구가 이전보다 빠르게 반영된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의 경우 그동안 예산 심의권은 지자체에, 설치 권한은 경찰에 있는 이원화 구조로 시간이 걸렸지만,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집행하게 되면서 관련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는 것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위하여

한강공원 안전 관리 강화 역시 서울시 자치경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한강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 찾는 공간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강공원 내 취식·음주 사례가 증가하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지난 7월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시 행정 인력이 주로 순찰과 계도 업무를 맡고 사고 발생 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행정 인력과 자치경찰이 함께 순찰과 단속 업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과 범죄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된다. 또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에는 CCTV·안전 펜스·조명 등 안전 환경을 추가로 조성한다.

하동진 경정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합니다.”

Q.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통보 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주로 전담했고,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전담공무원과 출동하는 것은 물론,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등 많은부분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사건 처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Q.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경찰의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울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늘리고, 경찰은 전담 수사 체계 구축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경찰 내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연계 조치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재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노력합니다.

Q. 생활 속 범죄의 경우 대응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아동뿐만 아니라 반복 신고되는 재학대 우려 노인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정례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층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대응과 예방에 나섭니다.

글 김시웅 사진 이정우, 서울시,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