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을 때도 있다.

특히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 관련 문제는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세무와 노무처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 지식은 얕은 분야도 있다.
이럴 때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가 시민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준다.

마을변호사 - 생활 밀착 법률 문제 해결사

부동산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 전문 상담을 받는 게 여의치 않다면 ‘마을변호사’를 활용하면 된다. 마을변호사는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일대일로 연결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 시절을 보낸 곳 등 연고가 있는 마을과 변호사를 연결하므로 변호사가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12월 최초로 시행한 이후 지난 9월까지 법률 상담 건수가 총 1만 건을 돌파했을 정도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상담 분야를 보면 부동산과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13,832건으로 가장 많고, 이혼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를 이룬 것.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법률 상담 카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마을변호사가 일정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06

마을변호사의 활약, 알아볼까요?

민사, 형사, 행정 등 분야를 막론하고 고민 해결사를 자처하는 마을변호사.
개인 문제뿐 아니라 마을 차원의 공동 문제도 마을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사례 1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진행 중으로 보상 금액 분쟁 조정, 분담금 적정 여부 등과 관련해 마을 차원의 상담을 신청한 사례.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주민들이 궁금한 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의 든든한 법률 주치의가 되고자 주민들이 부담 없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해드렸고,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 김남현 변호사(서대문구 북아현동)

사례 2 집 앞에 숯불구이 음식점이 생기면서 고기 굽는 냄새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개인이 상담을 신청한 사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다른 곳에 월세를 얻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연기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을 확인한 후 방해 배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 도기영 변호사(강동구 길동)

마을세무사 - 현장으로 출동! 찾아가는 세무 상담

생활 속에서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현직 세무사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2015년부터 시작한 ‘마을세무사’는 현직 세무사들이 국세, 지방세 등과 관련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제도다. 재능 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일대일로 연결한다. 2016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208개 동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했다. 이들은 매달 평균 300건 이상의 상담을 꾸준히 진행해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2,168건, 2016년에는 3,749건에 이르는 시민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부가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4%였다.

문의

세제과 02-2133-3354

세무 상담,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마을세무사와 상담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자치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우리 동네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와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전화 상담으로 부족할 경우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만나 더 자세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분야는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상담해준다.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

생활 밀접형 상담, 세무 관련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에는 마을세무사가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통시장, 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에는 마을세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절세 강의와 세금 신고 요령 교육 등을 병행하며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노무사 - 소규모 사업장의 든든한 지원군

9인 이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 노동법을 몰랐던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동법 관련 지식을 얻고 싶어도 컨설팅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사업장에 파견해 무료 노무 전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마을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주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74곳이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4인 이하 업체가 42개였고 2인 이하도 32개나 되었다.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범 시행 후, 올해 1월 1일부터는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마을노무사들이 직접 노무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문의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3

사장님, 마을노무사 컨설팅이 필요하세요?

마을노무사 운영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신청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각 자치구의 신용보증재단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 규모 300m² 이상 슈퍼마켓과 편의점, 주점 및 호화 사치 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노무 관리 컨설팅 종류는?

마을노무사는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여기에 근로 계약서와 급여 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 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등에 대한 노무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컨설팅 대상 사업장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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