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동(洞) 전담 변호사가 주민들의 법률 고민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이하 마을변호사) 서비스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마을변호사’는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에 변호사와 1:1로 연결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
마을변호사들은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등 마을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들로, 19개 자치구 83개 동에서 166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120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는지 확인
◎ 마을 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신청(상담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유휴 공간에서 진행)

Q- "부모님을 여의고 미성년자인 동생들과 어렵게 살고 있는 20대 가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을 하셨었는데, 생전에 갚지 못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저와 동생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 형제들이 부담을 지고 상속 관계도 복잡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A - 중랑구 상봉1동 김병영 마을변호사 "의뢰인의 경우 동생들의 후견인으로서 특별한 정승인 신청을 통한 상속포기 신청을 권유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은 부친 사망 시 기준이 아닌,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님의 형제들 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도 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143명은 올해 1월 1일부터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세무사 역시 재능 기부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동과 1:1로 연결되어 있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 주민센터 유휴 공간 등에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받는 방법
시·구 및 해당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가 배정되었는지 확인
◎ 마을세무사가 배정되어 있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를 통해 상담 신청

Q. "저는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분양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가 잔금청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A. 은평구 신사1동 이창식 마을세무사"절차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지자체(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리 2단계를 거쳐 사업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를 먼저 찾아간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불어 세법상 기존에 임대 사업자를 내고 받았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다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 이성미 사진 나영완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