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지역 산림휴양, 임업진흥 및 병해충방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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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2078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지역 산림휴양, 임업진흥 및 병해충방제 기본계획 수립
  • 입력일 : 2015-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6-05-11 - 2017-05-31
  • 책임연구원 : 박찬량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지역 산림휴양, 임업진흥 및 병해충방제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6-03-01 - 2016-11-30
  • 연구내용 : ○ 각 분야별 산림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연구과제에 반영하여 서울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고려한 장기전망 수립 ○ 산림분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서울의 산림환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찰, 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이를 근거로 향후 서울지역 산림생태계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산림병해충 종류 및 발생시기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고 서울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역이익 창출방안 및 지원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또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휴양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산악문화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 담당자 : 곽동훈
  • 연구수행기관 :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목적
- 산림관련 법규에 의거 10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환경 불확실성의 증가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산림보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체
- 서울시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경기도·인천시 등 타 지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포함하여 검토
시간적 범위:2017~ 2026
- 서울시 종합 산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장기적 차원의 관리방안 도입
○ 연구내용
① 지역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수립
※‘산악문화도시, 서울’ 세부 실행계획 포함
② 지역 임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③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수립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 산림보호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 임
○ 서울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산악문화 도시 정책방안 마련
-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행복추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숲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서울의 우수한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휴양,교육,문화,치유 등 여러 산림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서울 지역에 적합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임업진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환경의 변화로 서울지역 산림병해충 종류의 다양화와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산림병해충 발생원인 및 시기를 장기 예측하는 등 산림병해충 종합적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임업진흥방안 마련이 필요 ○ 각 분야별 산림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연구과제에 반영하여 서울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고려한 장기전망 수립
○ 산림분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서울의 산림환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찰, 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이를 근거로 향후 서울지역 산림생태계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산림병해충 종류 및 발생시기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고 서울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역이익 창출방안 및 지원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또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휴양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산악문화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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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지역 산림휴양, 임업진흥 및 병해충방제 기본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27204131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작성자(책임자) 곽동훈 생산일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