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417
• 연도 : 2014
• 용역명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용역
• 입력일 : 2014-05-1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용역기간 : 2014-10-29 - 2015-05-28
• 책임연구원 : 하성규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용역
• 사업기간 : 2014-07-01 - 2015-02-27
• 연구내용 : ○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소수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관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관리주체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기능 및 역할 개선 방안 마련 등 ○ 관리비 운영(집행) 개선 방안 마련 - 주요 공사 및 용역의 적정(평균) 비용, 산정 기준 마련 - 개별 사용료 절감 방안 및 적정 부과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잡수입 증대 및 활용 방안 마련 - 기타 관리비 낭비 요소 제거 방안 마련 등 ○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매뉴얼 작성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집행 등에 관한 사항 등 ○ 비의무(임의)관리단지 주택관리기준 마련 등 ○ 공통사항 -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등
• 담당자 : 임창섭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초록

○ 공동주택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아파트관리 부조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수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운영과 이에 종속된 관리업체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체제의 문제점 분석 및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 관리비 운영(집행) 개선 방안 마련
- 아파트관리를 위한 주요 공사 및 용역의 적정 비용 및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낭비 요소 제거
○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매뉴얼 마련 및 보급 등
- 현재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 외국의 공동주택관리 소개 및 분석 등을 통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접목 가능한 사항 도출 등 ○ 우리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13년 6월 이후 지속적인 아파트관리 실태 조사 결과,
○ 입대의 및 관리업체의 책임감 및 도덕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방만한 아파트 관리로 유사한 행태의 부조리가 반복적으로 적출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및 관리 기준 마련 필요
○ 이에, 본 용역에서는 아파트 관리의 주체별 역할 재정립, 관리비 낭비 요소 제거, 주요 아파트 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소수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관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마련
- 관리주체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기능 및 역할 개선 방안 마련 등
○ 관리비 운영(집행) 개선 방안 마련
- 주요 공사 및 용역의 적정(평균) 비용, 산정 기준 마련
- 개별 사용료 절감 방안 및 적정 부과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잡수입 증대 및 활용 방안 마련
- 기타 관리비 낭비 요소 제거 방안 마련 등
○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매뉴얼 작성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집행 등에 관한 사항 등
○ 비의무(임의)관리단지 주택관리기준 마련 등
○ 공통사항
-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