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978
• 연도 : 2013
• 용역명 : 갈등영향분석
• 입력일 : 2013-04-1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정책과학학회
• 용역기간 : 2013-06-07 - 2013-09-06
• 책임연구원 : 박희봉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6,460천원
• 사업명 : 갈등영향분석
• 사업기간 : 2013-05-30 - 2013-08-29
• 연구내용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 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남부도로사업소 갈등요인 분석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계획지(금천구 시흥동) 갈등요인 분석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합의형성절차 설계,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등)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갈등요인 분석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합의형성절차 설계,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등)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 - 주거복지동 증축을 반대하는 현 거주민의 의견수렴 샘플링 - 발생된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필요여부 제시
• 담당자 : 박철규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정책과학학회

초록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된 3개 사업(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에 대해 각각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 학술용역 시행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한 두 장소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신축 방향설정 및 계획안 마련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거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
○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양4단지에 시행하는 복지시설 개선 및 80세대 증축 공사에 대해 거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임
○ 갈등해소를 하여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갈등 상대자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상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동 증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남부도로사업소>
○ 현 남부도로사업소(영등포구 대림동), 이전 계획부지(관악구 남현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원발생 공사장(금천구 시흥동) 3개 부지에 대하여 건설사업비, 민원확장 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 갈등의 양태 및 전개 과정이 복잡하므로 갈등영향분석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 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화재지역과 비화재지역으로 의견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주민들에게 사업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며,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의 장점 및 한계가 명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음
○ 상황이 동태적이고 갈등내용도 복잡하므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면밀한 파악이 필요함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
갈등의 전개 양상이 동태적이고 내용도 다양하므로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쟁점, 대안, 합의형성가능성, 합의형성절차 등 해결방법이나 완화방안을 설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 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남부도로사업소 갈등요인 분석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계획지(금천구 시흥동) 갈등요인 분석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합의형성절차 설계,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등)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갈등요인 분석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합의형성절차 설계,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등)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
- 주거복지동 증축을 반대하는 현 거주민의 의견수렴 샘플링
- 발생된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필요여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