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857
• 연도 : 2013
• 용역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 입력일 : 2013/02/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학회
• 용역기간 : 2013/04/30 - 2013/08/24
• 책임연구원 : 조임곤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 사업기간 : 2013/04/30 - 2013/07/29
• 연구내용 : ○ 현행 제도운영의 문제점 - 당초 합의과정을 추적하여 정액규모(3조원)의 부담이 합의의 주된 내용이었으나, 마지막에 정률부담(지방소비세의 35%)으로 입법화된 과정 추적설명 - 예상을 초과하는 비용부담으로 출연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현황 분석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배경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산정 -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출연한 재원으로 조합을 구성, 자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중인지 실제 운영현황을 분석 - 현행 기금 조합회의의 의사결정구조 하에서 출연단체의 출연의무에 부합한 의견 반영이 가능한지 분석 ○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 당초 합의대로 총출연규모 3조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화 제안 - 기타 현실적으로 행안부 등에 협의 가능한 절충대안 마련 - 제도의 취지에 맞는 조합 자율성 확보방안 및 조합회의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방안 강구
• 담당자 : 최정숙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학회

초록

○ 추진목적 : 당초 합의한 규모이상의 기금초과출연으로 출연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대안 및 조합 의사결정 구조 변화 방안 등을 제시
○ 추진내용
'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총 조성규모 3조원이 될 때까지 출연키로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강구
' 지역상생발전기금설립 취지 및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출연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안 마련 ○ 당초 합의(3조원 규모 조성)와 달리 출연규모가 지방소비세의 35%로 규정되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예상보다 연간 300억원 가량 초과출연 부담이 존재할 뿐 아니라
- 현행 추진중인 지방소비세 세율 증가시(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상향조정) 시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
○ 서울,경기도,인천 세 단체 관계자들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 결과 출연비율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행안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세 단체가 공동으로 학술용역을 진행하여, 바람직하고 현실가능한 대안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 ○ 현행 제도운영의 문제점
- 당초 합의과정을 추적하여 정액규모(3조원)의 부담이 합의의 주된 내용이었으나, 마지막에 정률부담(지방소비세의 35%)으로 입법화된 과정 추적설명
- 예상을 초과하는 비용부담으로 출연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현황 분석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배경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산정
-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출연한 재원으로 조합을 구성, 자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중인지 실제 운영현황을 분석
- 현행 기금 조합회의의 의사결정구조 하에서 출연단체의 출연의무에 부합한 의견 반영이 가능한지 분석

○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 당초 합의대로 총출연규모 3조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화 제안
- 기타 현실적으로 행안부 등에 협의 가능한 절충대안 마련
- 제도의 취지에 맞는 조합 자율성 확보방안 및 조합회의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