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999
• 연도 : 2012
• 용역명 :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따른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 입력일 : 2012-02-10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반도평화포럼
• 용역기간 : 2012-07-31 - 2012-11-30
• 책임연구원 : 임동원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1,537천원
• 사업명 : 북한 후계체제 출범과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따른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 사업기간 : 2012-04-01 - 2012-08-31
• 연구내용 : ○ 북한 후계 체제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김정은 후계체제 분석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대남, 북핵 등)분석 통한 향후 전망제시 ○ 북한내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능성 분석 및 정책방향 예측 - 김정은 체제 전망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능성 분석 - 북한 신체제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 -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방향 ○ 남북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제시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안 및 중‧장기 과제 제시 - 인도적 지원, 문화‧체육교류 등 교류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 정부, 시민‧인권단체, 국제NGO 등 다양한 대북협력채널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 담당자 : 권영숙
• 연구수행기관 : (사)한반도평화포럼

초록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외적 환경 변화(김정은 체제 출범)에 대한 의미 분석
○ 대북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전망과 방향 예측
○ 남북평화‧번영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모색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남북관계 안정 도모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 요청됨
○ 북한 후계체제가 조기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북한 후계체제 성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변화된 정책환경 하에서 서울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 ○ 북한 후계 체제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김정은 후계체제 분석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대남, 북핵 등)분석 통한 향후 전망제시
○ 북한내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능성 분석 및 정책방향 예측
- 김정은 체제 전망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능성 분석
- 북한 신체제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
-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방향
○ 남북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제시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안 및 중‧장기 과제 제시
- 인도적 지원, 문화‧체육교류 등 교류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 정부, 시민‧인권단체, 국제NGO 등 다양한 대북협력채널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