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230
• 연도 : 2010
• 용역명 :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입력일 : 2010/03/1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0/07/26 - 2011/08/25
• 책임연구원 : 장영희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기간 : 2010/07/26 - 2011/05/25
• 연구내용 : ○ 주민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 주민의 일반적 특성, 주거실태, 사회경제적 실태 등 ○ 주민 가구특성별 주거이동 패턴 등 이주실태 조사 분석(최근 준공된 지역 대상) : 이주행태조사, 현재 주거여건 파악 ○ 주민 재정착률이 저조한 원인과 재정착율 제고방안 조사: 사업추진 관련자, 공무원, 공사담당자, 주거운동단체, 시민단체 등 ○ 재정착 제고방안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 담당자 : 한형수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뉴타운사업은 생활권단위지역으로 기존의 재개발사업단위보다 광역적 개념의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서울시의 기반시설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일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민의 주거안정 여부가 중요한 관심 사안이 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준공된 가재울 1․2구역과 이미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앞으로 사업예정인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향후 이주계획, 이미 이주가 이루어진 경우 가구특성별 주거이동 패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선행연구의 보완/발전방향과 이에따른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제시하여 뉴타운사업에서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 ○ 2006년 연구는 기존 재개발사업을 통한 재정착연구로 사실상 뉴타운사업에 따른 재정착연구라 볼 수 없음
○ 최근 가재울뉴타운, 은평뉴타운 등 처음부터 뉴타운사업으로 시행된 구역들이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 1~2인 가구의 급증 등 급격한 인구․사회적 변화와 장기전세주택 Shift, 공공 임대 주택 순환개발, 쇼셜믹스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2006년 연구당시와는 현격한 여건변화가 있음.
○ 국감.행정감사 등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빈발시키는 뉴타운사업의 재정착률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며, 재정찰률의 낮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및 모델을 제시하고
○ 재정착률 제고방안 법제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에서도 서민주거 안정과 약자보호정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함
○ 더구나,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공으로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고 있어, 현장의 상황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급 등 ○ 주민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 주민의 일반적 특성, 주거실태, 사회경제적 실태 등
○ 주민 가구특성별 주거이동 패턴 등 이주실태 조사 분석(최근 준공된 지역 대상) : 이주행태조사, 현재 주거여건 파악
○ 주민 재정착률이 저조한 원인과 재정착율 제고방안 조사: 사업추진 관련자, 공무원, 공사담당자, 주거운동단체, 시민단체 등
○ 재정착 제고방안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