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694
• 연도 : 2010
• 용역명 :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연구
• 입력일 : 2009/08/14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0/02/01 - 2010/11/30
• 책임연구원 : 신상영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연구
• 사업기간 : 2010/02/01 - 2010/11/30
• 연구내용 : ○ 대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조사 및 분석 - 인구/가구, 주거, 산업, 기반시설/편의시설, 토지이용/공간구조, 재정 등에 대한 국내․외 각종 부문별 지표의 조사/분석, 유형분류, 평가 - 지표측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조사/분석 ○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사례 조사 및 분석 - 예: 미국 Community Indicator Program, 영국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일본 住環境指標 등 ○ 서울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 정책지표 설정모형 정립 - 정책지표의 유형별/분야별 목록(핵심, 개별) 및 체계화, 측정방안 ○ 정책지표의 목표수준 설정방안 - 기술적 기준, 비용편익기준, 만족도/합의형성기준(시민/전문가조사) 등 ○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방안 및 관리체계 제시 - 도시계획수립/변경, 모니터링, 정책평가 등에서의 활용체계 - DB 확보 및 지표관리체계 ○ 지표를 통해서 본 서울시의 공간적 특성 분석 및 지역발전방안 제시 - 정책지표의 측정 및 공간적 특성 분석/평가 - 권역별 특화 및 균형발전방안 도출
• 담당자 : 명노준
• 연구수행기관 :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국내외 각종 부문별 계획지표 조사/분석
- 인구/가구, 주거, 산업, 기반시설/편의시설, 토지이용/공간구조, 재정 등
○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도시계획의 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정책지표를 개발, 이를 모니터링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 新도시계획체계 도입(’08. 11)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공익기여 용도와 규모 등을 평가/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정밀한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 발생
○ 지엽적인 정치적 고려와 사업추진상의 일시적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 감이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나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지표를 통해 평가/판단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성과기반(performance-based) 도시계획체계 도입 필요
○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 지원함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구상(도심, 서남, 동북, 서북르네상스 등) 및 각종 대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책지표 필요 ○ 대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조사 및 분석
- 인구/가구, 주거, 산업, 기반시설/편의시설, 토지이용/공간구조, 재정 등에 대한 국내․외 각종 부문별 지표의 조사/분석, 유형분류, 평가
- 지표측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조사/분석
○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사례 조사 및 분석
- 예: 미국 Community Indicator Program, 영국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일본 住環境指標 등
○ 서울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 정책지표 설정모형 정립
- 정책지표의 유형별/분야별 목록(핵심, 개별) 및 체계화, 측정방안
○ 정책지표의 목표수준 설정방안
- 기술적 기준, 비용편익기준, 만족도/합의형성기준(시민/전문가조사) 등
○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방안 및 관리체계 제시
- 도시계획수립/변경, 모니터링, 정책평가 등에서의 활용체계
- DB 확보 및 지표관리체계
○ 지표를 통해서 본 서울시의 공간적 특성 분석 및 지역발전방안 제시
- 정책지표의 측정 및 공간적 특성 분석/평가
- 권역별 특화 및 균형발전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