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754
• 연도 : 2008
• 용역명 :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
• 입력일 : 2009/05/2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8/04/08 - 2009/06/10
• 책임연구원 : 김상일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
• 사업기간 : 2008/04/08 - 2009/04/07
• 연구내용 : ◦ 우리시에서 자체개발하여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결합개발제도에 대하여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반정비구역 및 이종간 결합개발 등 확대방안을 연구
• 담당자 : 이승준
• 연구수행기관 : .

초록

◦ 우리시에서 자체개발하여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결합개발제도에 대하여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반정비구역 및 이종간 결합개발 등 확대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2007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지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결합개발제도에 대하여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반정비구역에 대한 적용범위와 운영기준 등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이종간 결합개발 가능성 등 확대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필요함.
※ 참고로, 시의회 임시회(제164회 김분란의원, 제166회 조상원 의원)에서는 조속한 확대를 건의하고, 정례회(제32회 최병환 의원)에서 별도 전담조직 구성을 건의하는 등 조속한 확대발전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 자체개발하여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결합개발제도에 대하여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반정비구역 및 이종간 결합개발 등 확대방안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