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694
• 연도 : 2009
• 용역명 : 전선, 공중선 지중화사업 학술용역
• 입력일 : 2009/05/25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 용역기간 : 2009/02/05 - 2009/09/04
• 책임연구원 : 신성일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전선, 공중선 지중화사업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09/02/05 - 2009/08/04
• 연구내용 : -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분담방안 (지중화 사업비 분담, 예산 소요예측) -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도로법, 전기사업법 등) -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구성방안(협의체 구성등) - 지중화 사업 해외사례연구
• 담당자 : 안병석
• 연구수행기관 : 도시기반연구본부

초록

전선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사업비 분담 및 도로점용료 등) 연구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 및 공중선이 시민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전선 등 지중화에 대한 명확한 법령규정의 미비와 과다한 사업비로 인하여 지중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분담방안 (지중화 사업비 분담, 예산 소요예측)
-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도로법, 전기사업법 등)
-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구성방안(협의체 구성등)
- 지중화 사업 해외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