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94161194857
• 연도 : 2023
• 용역명 : 옥외영업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23-09-08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3-12-12 - 2024-07-11
• 책임연구원 : 박형수
• 용역분야 : 문화·관광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옥외영업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3-10-27 - 2024-05-24
• 연구내용 : □ (실태조사) 옥외영업 정의 및 허가·금지지역에 대한 현황정리 ㅇ 옥외영업에 대한 개념정의 및 허용요건 등 법령·제도 분석 - 예) 식품위생법, 도로점용허가 및 옥외영업 조례 등 법령검토(옥외영업 허용) ㅇ 관내 허가·금지된 영업지에 대한 현황정리(허가 옥외영업 분류-형태) - 예) 문정동 법조타운, 마곡지구, 남대문시장, 서울풍물시장, 을지로 노가리골목 등 ㅇ 관내 옥외영업지 유형별 실태분석(주요 영업지 포함) ㅇ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활용가능한 근거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침 포함) 검토 등 ㅇ 비교가능한 국내·외 옥외영업지 사례조사 및 영업허용에 따른 긍·부정적 영향 분석 ㅇ 옥외영업지에 대한 해외·정부·지자체 활성화 정책 현황 및 사례검토 □ (정책분석) 옥외영업 허용 등 정책 파급효과 분석(지역별) ㅇ 상기 '실태조사' 관련, 서울시 옥외영업 허용 관련 법령·제도 개선 위한 시사점 도출 ㅇ 법령개정 이후 증가한 옥외영업 허용이 서울시의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외 관광객 방문'에 미친 지역별 경제적 영향분석 ㅇ 차후 옥외영업지 지원사업과 대비하여 서울시 기존 상권·상인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분석 ㅇ 옥외영업 허용 기준도출 및 후보지 추천 등 □ (지원방안) 옥외영업 허용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제언 ㅇ 수요자 중심(상인·고객)의 지원방안 도입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실시 ㅇ '옥외영업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사업추진방향 제시 및 지원대상·요건·세부 추진방안 도출(법령·제도개선 포함) ㅇ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자(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상인·주민)와의 사전 협의사항 제시 ㅇ '지원방안' 관련, 시범사업 대상지 제시 등
• 담당자 : 조소연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ㅇ 용 역 명 : 옥외영업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용 역 비 : 100백만원('23.7월 추경예산 편성)
ㅇ 용역기간 : '23.10월~'24.5월 (7개월)
ㅇ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활용계획 : 옥외영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관련 제도개선 등 ㅇ 최근 법령개정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조건 완화로 옥외영업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전통시장·영세상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ㅇ 국내외관광객 방문 시 옥외영업지(노천카페·야외 음식점 등)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방안 발굴 위한 기초 학술연구 필요 □ (실태조사) 옥외영업 정의 및 허가·금지지역에 대한 현황정리
ㅇ 옥외영업에 대한 개념정의 및 허용요건 등 법령·제도 분석
- 예) 식품위생법, 도로점용허가 및 옥외영업 조례 등 법령검토(옥외영업 허용)
ㅇ 관내 허가·금지된 영업지에 대한 현황정리(허가 옥외영업 분류-형태)
- 예) 문정동 법조타운, 마곡지구, 남대문시장, 서울풍물시장, 을지로 노가리골목 등
ㅇ 관내 옥외영업지 유형별 실태분석(주요 영업지 포함)
ㅇ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활용가능한 근거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침 포함) 검토 등
ㅇ 비교가능한 국내·외 옥외영업지 사례조사 및 영업허용에 따른 긍·부정적 영향 분석
ㅇ 옥외영업지에 대한 해외·정부·지자체 활성화 정책 현황 및 사례검토

□ (정책분석) 옥외영업 허용 등 정책 파급효과 분석(지역별)
ㅇ 상기 '실태조사' 관련, 서울시 옥외영업 허용 관련 법령·제도 개선 위한 시사점 도출
ㅇ 법령개정 이후 증가한 옥외영업 허용이 서울시의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외 관광객 방문'에 미친 지역별 경제적 영향분석
ㅇ 차후 옥외영업지 지원사업과 대비하여 서울시 기존 상권·상인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분석
ㅇ 옥외영업 허용 기준도출 및 후보지 추천 등

□ (지원방안) 옥외영업 허용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제언
ㅇ 수요자 중심(상인·고객)의 지원방안 도입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실시
ㅇ '옥외영업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사업추진방향 제시 및 지원대상·요건·세부 추진방안 도출(법령·제도개선 포함)
ㅇ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자(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상인·주민)와의 사전 협의사항 제시
ㅇ '지원방안' 관련, 시범사업 대상지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