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2297
• 연도 : 2019
• 용역명 :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개선
• 입력일 : 2019-04-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6-01 - 2019-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장애인 이동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개선
• 사업기간 : 2019-06-01 - 2019-12-31
• 연구내용 :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범위 및 선정 기준안 마련 ○ 장애인콜택시 ‘정시성’ 확보 등 운영시스템 효율화 방안 마련 - 비휠체어 장애인 수요 분산, 배차시스템, 비성실 운전자 관리 등 ○ 서울시설공단 조직 평가, 민간위탁 방안, 통합 전문운영기관 설립 등 ○ 서울시 여건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적정 ‘이용요금’ 기준안 마련 ○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신규 교통수단 개발 등 미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방향 및 정책 제시
• 담당자 : 유상규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기준 재산정
○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서울시설공단 조직진단, 별도 통합운영기관 설립안 검토
○ 특별교통수단의 적정 ‘이용요금’ 분석 (장거리 요금 인상 효과성 등)
○ 장애인 신규 교통수단 개발, 미래 장애인콜택시 정책안 마련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로, 이용 대상 범위 등 선정 기준 재정립 필요
○ 장애인콜택시 효율성 저하 요인 파악․대책 마련 필요
○ 차량․인력증가로 서울시설공단 관리 업무 부담 증가 및 운영기관 이원화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통합기구 검토 필요
○ 국토부 ‘표준조례안’의 요금 적용 시(도시철도요금의 2배이내), 장거리로 갈수록 ‘서울시 기준 요금’보다 저렴한 문제 발생
○ 장애인단체의 신규 서비스(전세버스, 와상차량 등) 요청사항이 증가 추세임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범위 및 선정 기준안 마련
○ 장애인콜택시 ‘정시성’ 확보 등 운영시스템 효율화 방안 마련
- 비휠체어 장애인 수요 분산, 배차시스템, 비성실 운전자 관리 등
○ 서울시설공단 조직 평가, 민간위탁 방안, 통합 전문운영기관 설립 등
○ 서울시 여건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적정 ‘이용요금’ 기준안 마련
○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신규 교통수단 개발 등 미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방향 및 정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