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427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19-08-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용역기간 : 2019-11-18 - 2020-02-17
• 책임연구원 : 김순은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35,000천원
• 사업명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사업기간 : 2019-10-01 - 2019-12-31
• 연구내용 : ○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 인사권 전횡 및 남용 사례 조사 - 시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조사 - 인사청문조례에 대한 판례 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대한 판례 분석 -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시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사례 조사 -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및 결과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분석 - 서울시 인사청문회와 타 시·도 인사청문회 비교 분석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동향 조사 - 국회 인사청문제도 연혁 및 관련 법 개정 동향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분석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와 실태조사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 사례 및 현황 분석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시사점과 벤치마킹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 행정적·전문적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 정무직 부단체장 등 정실인사·보은인사 방지 방안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안
• 담당자 : 김대인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초록

○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
○ 현행 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법령상 근거 부재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사례 조사 및 국회 인사청문제도와의 비교분석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독립되어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로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견제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따른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무직 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 인사권 전횡 및 남용 사례 조사
- 시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조사
- 인사청문조례에 대한 판례 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대한 판례 분석
-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시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사례 조사
-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및 결과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분석
- 서울시 인사청문회와 타 시·도 인사청문회 비교 분석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동향 조사
- 국회 인사청문제도 연혁 및 관련 법 개정 동향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분석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와 실태조사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운영 사례 및 현황 분석
- 해외 인사청문제도의 시사점과 벤치마킹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 행정적·전문적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 정무직 부단체장 등 정실인사·보은인사 방지 방안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