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038
• 연도 : 2014
• 용역명 :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4-01-1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4-05-01 - 2014-09-29
• 책임연구원 : 서동일
• 용역분야 : 문화·관광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4-03-01 - 2014-05-31
• 연구내용 : ○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및 서울시민 피해사례 심층 조사 - 서울시내 합법,불법 사행산업 분포,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조사 - 사행산업 도박 중독자 심층 인터뷰 시행을 통해 중독 과정과 피해사례 등의 심층 조사 실시 등 ○ 사행산업 관리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국내외 사행산업 관리 사례 분석 -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 정책연구 및 문제점 분석 - 사행산업 총량제, 치유부담금 제도, 이용자 보호 개인별 전자카드 제도 등 사행산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 서울시 사행산업 부작용 피해대책 정책모형 개발 - 사행산업 관련 서울시 정책 방향 설정 - 서울시 차원의 도박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등
• 담당자 : 염서윤
• 연구수행기관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과업의 목적
- 서울시내 사행산업 현황 및 부작용 피해 사례 조사
- 서울시 차원의 사행산업 관리방안 및 피해대책 마련

○ 과업의 범위
-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및 서울시민 피해사례 심층 조사
- 사행산업 관리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서울시 차원의 도박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사행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도박 중독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피해예방 추진시스템 구축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심층적 연구 필요 ○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및 서울시민 피해사례 심층 조사
- 서울시내 합법,불법 사행산업 분포,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조사
- 사행산업 도박 중독자 심층 인터뷰 시행을 통해 중독 과정과 피해사례 등의 심층 조사 실시 등

○ 사행산업 관리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국내외 사행산업 관리 사례 분석
-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 정책연구 및 문제점 분석
- 사행산업 총량제, 치유부담금 제도, 이용자 보호 개인별 전자카드 제도 등 사행산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 서울시 사행산업 부작용 피해대책 정책모형 개발
- 사행산업 관련 서울시 정책 방향 설정
- 서울시 차원의 도박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