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977
• 연도 : 2016
• 용역명 : 공공부문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간접고용분야 임금 실태조사
• 입력일 : 2016-02-0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4-14 - 2016-10-13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9,659천원
• 사업명 : 공공부문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간접고용분야 임금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16-04-01 - 2016-08-31
• 연구내용 : ○ 용역종류별 인건비 적용 단가 및 기준 등 현황 조사 - 일반·기술·학술용역 등 용역별 인건비 적용 단가 및 기준 등 조사 -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용역분야 선정 및 임금실태 조사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용역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 조사 - 실제 현장에서의 근로자 근로형태, 보수수준, 지급방식 등 ○ 서울시 공공분야(용역) 생활임금 확산 방안 도출 및 정책 제언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이슈 정리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 생활임금 적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방안 제시 ○ 타 용역 분야로의 확산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
• 담당자 : 허준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기간 : 2016. 4~8월(5개월)
○ 소요예산 : 49,659천원
○ 연구내용
- 용역 종류별 인건비 단가 및 적용기준 조사
-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용역분야 선정 및 임금실태 조사
- 서울시 공공부문(용역) 생활임금 확산방안 도출 및 정책 제언
- 타 용역 분야로의 확산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 등 ○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불평등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우리시는 지난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추진중임.
○ 이에, 간접고용분야(용역·민간위탁)에 대한 적용을 위해 정확한 임금 지급실태 조사가 필요함. ○ 용역종류별 인건비 적용 단가 및 기준 등 현황 조사
- 일반·기술·학술용역 등 용역별 인건비 적용 단가 및 기준 등 조사
-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용역분야 선정 및 임금실태 조사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용역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 조사
- 실제 현장에서의 근로자 근로형태, 보수수준, 지급방식 등
○ 서울시 공공분야(용역) 생활임금 확산 방안 도출 및 정책 제언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이슈 정리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 생활임금 적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방안 제시
○ 타 용역 분야로의 확산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