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3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 입력일 : 2016/08/1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 용역기간 : 2017/04/01 - 2019/02/28
• 책임연구원 : 이주일박사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 사업기간 : 2017/04/01 - 2018/11/21
• 연구내용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운용실태 조사·분석 - 최근 5년간 용도지역 변경 현황 및 변경 이후 실태 · 20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실현성 평가 및 미해결 과제 원인 분석 - 용도지역 관련 민원·청원 지역 실태 - 정비사업 등 산발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누적된 문제점 검토 - 그밖의 용도지역 관련 실태 전반(자치구 의견수렴 등) · 용도지역 변경지역 및 변경요청지역에 대한 실태분석 및 DB 구축 ○ 관련 계획 검토 및 과제 도출 - 용도지역 관리와 관련된 상위계획 등 검토(2030 서울플랜, 각종 정비기본계획 등) -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쟁점 및 과제 도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방안 및 조정기준 마련 -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의 전반적 타당성 검토 - 상위계획 실현 등을 위한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및 조정기준 제시 · 용도지역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 담당자 : 강수성
• 연구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초록

○ 추진배경
- 5년마다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국토계획법」 규정)
-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상, 공간계획 및 이슈별 계획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관리방안 검토
- 제도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역 관리(변경) 원칙 및 기준 마련(재정비) 필요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 목표년도 2030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전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등 용도지역별 미래역할 정립에 따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용도지역차원의 역할 구체화 필요
○ 시대적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관리) 기준의 유연화 및 재정비 및 이에 따른 변경(요청)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적정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운용실태 조사·분석
- 최근 5년간 용도지역 변경 현황 및 변경 이후 실태
· 20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실현성 평가 및 미해결 과제 원인 분석
- 용도지역 관련 민원·청원 지역 실태
- 정비사업 등 산발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누적된 문제점 검토
- 그밖의 용도지역 관련 실태 전반(자치구 의견수렴 등)
· 용도지역 변경지역 및 변경요청지역에 대한 실태분석 및 DB 구축
○ 관련 계획 검토 및 과제 도출
- 용도지역 관리와 관련된 상위계획 등 검토(2030 서울플랜, 각종 정비기본계획 등)
-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쟁점 및 과제 도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방안 및 조정기준 마련
-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의 전반적 타당성 검토
- 상위계획 실현 등을 위한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및 조정기준 제시
· 용도지역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