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95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용역
• 입력일 : 2016-02-0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주)
• 용역기간 : 2016-05-03 - 2016-12-10
• 책임연구원 : 이문호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용역
• 사업기간 : 2016-04-04 - 2016-08-31
• 연구내용 : ○ 시범기관 노동기간 단축 이슈 관련 내․외부 현황 분석 - 시범기관 환경 분석 - 시사점 분석 및 정책 제언 ○ 시범기관에 적합한 근무형태 개선방안 및 임금보전, 고용창출방안 도출 ○ 고용창출 방안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도출 - 신규 충원가능한 인력 수요, 필요재원 및 가용재원 파악 - 근로시간 단축시 노동생산성과 학습, 조직 몰입․활성화 등 생산성 향상방안 제시 ○ 주요 성과지표 도출 및 실행 - 근로시간 단축 수준, 임금보전방안 및 수준, 신규 고용창출 규모(추계) 도출 -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단기) 및 노․사 협의를 통한 적용
• 담당자 : 허준
• 연구수행기관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주)

초록

○ 연구기간 : 2016. 4~8월(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연구내용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 투자․출연기관 시범적용기관(2개소) 모델 적용
- 적용 결과 및 민간으로의 확산 방안 등 제언 ❍ ’14년 우리나라 임근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총 2,057시간, OECD 26개국(OECD 평균 1,706시간) 중 3번째로 장시간 노동(고용노동부)
- 장시간 노동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가족․사회 생활 및 자기개발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선 필요
❍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를 통한 고용 창출 추진 중
❍ 노동시간 단축 추진을 통해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늘어난 여가시간은 소비지출 확대로 연결되어 경제활성화 가능

⇨ 이를 위해 우리시도「노동시간 단축모델」개발․도입 필요 ○ 시범기관 노동기간 단축 이슈 관련 내․외부 현황 분석
- 시범기관 환경 분석
- 시사점 분석 및 정책 제언
○ 시범기관에 적합한 근무형태 개선방안 및 임금보전, 고용창출방안 도출
○ 고용창출 방안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도출
- 신규 충원가능한 인력 수요, 필요재원 및 가용재원 파악
- 근로시간 단축시 노동생산성과 학습, 조직 몰입․활성화 등 생산성 향상방안 제시
○ 주요 성과지표 도출 및 실행
- 근로시간 단축 수준, 임금보전방안 및 수준, 신규 고용창출 규모(추계) 도출
-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단기) 및 노․사 협의를 통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