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87 결재일자 2015.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12/29 류훈 협 조 제32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77차)심의결과 보고 2015.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2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77차)심의결과 보고 심의개요 ❍ 일 시 : 2015. 12. 28(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위원: 7명(노시청, 정근영, 박지윤, 하선덕, 이재하, 백영호, 김상규) ❍ 상정안건 : 총 3건(신규 2건, 재심의 1건)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사 업 기 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 결과 77-1 위례신도시 동청사 건립공사 송파구 건축과 -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445-1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60W 보안등 8등 심의 재심의 77-2 새안문동네 조성사업 보안등 설치공사 SH공사 희망재생팀 - 위 치 : 종로구 송월길14-9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40W 보안등 25등 심의 재심의 77-3 삼성동 91-28 관광호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91-28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4층, 지상 19층 재심의 조건부동의 상정안건 계 심 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의견제시) 3 - 1 2 - - - - - 의결조서 ❍ 붙임참조 : 위례 신도시 동청사 건립공사 등 3건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신청기관 통보 ❍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3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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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4487
D000002470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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