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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방침(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약정 적립금 납부 이행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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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협약서(20170726직인날인및금리제안내용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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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협약서(20220727직인날인및금리제안내용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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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협약 당사자간 발송한 공문 및 적립금 납부 확인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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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관련 조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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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의뢰 및 회신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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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민법(법률)(제19069호)(20221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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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대법원 판례(2001다3578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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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개정 관련 법률자문의견서 3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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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 제기 방침(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약정 적립금 납부 이행 등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584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02-2133-7746) 관리번호 D000004919920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