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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6415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차원경 정진숙 03/16 박유미 협 조 수산물검사팀장 김욱희 생활보건팀장 장현정 2022년도 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Ⅱ. 현황 및 추진실적 2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2 2. ’21.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실적 4 Ⅲ. 추진방향 6 Ⅳ. 세부추진계획 7 식품 등 방사능 수거검사 안전관리 강화 7 2.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 9 3. 방사능 대비 식품안전정책 대응 방안 11 4. 서울시민 방사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13 Ⅴ. 행정사항 14 추진일정 14 소요예산 15 3. 기타사항 15 ( 붙임 참고자료) 방사능 관련 기준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 16 2.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추진실적 18 3. 방사능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 19 4.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20 2022년도 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 일본산 방사능 관련 식품 오염에 따른 우려 증가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수산물 및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감시 강화로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경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언론보도 :’21.4.13. -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약 2년 소요 예상 ○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21.4.15.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강력 대응 시사 ○ 해수부 장관 방사능 안전관리대책 회의 개최 : ’21.4.21.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건의(서울시) ○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5.~10. - 제1차(5.26), 제2차(9~10월) 2차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 참석 논의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서울시의 역할 논의 및 현장의견 수렴 ○ 17개 시？도지사협의회 방사능 관련 공동 연구용역(경기도 제안) :’21.10. - 일본 원전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과 파급효과 연구(서울시 포함 17개 시도 동의) ○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자치구별 조례 제정 진행중 : ’21.12. - 서울시 및 6개 자치구 제정완료, 강서 등 6개수 조례 제정 진행중 서울시내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 Ⅱ 현황 및 추진실적 1.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 수입식품 방사능 관리 현황 ○ 통관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품목 서류·관능검사 및 무작위 정밀검사 ※ 방사능 미량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 차단 (’18) 38,317/6→ (’19) 32,265/1→(’20) 28,205/0 ○ 유통단계 : 서울시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 수입 통관단계 전수조사 한계 보완을 위한 유통단계 방사능 추가감시 실시 ※ 추가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 검출 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추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 의뢰 - 연도별 식품유형에 따른 다소비 품목 의거 수거검사 관리 - 검사장비 :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 정밀검사 기기(고순도 게르마늄 감마선 분광시스템) 3대 구비 ※ 장비 3대의 검체 1건당 3시간 소요, 주간 약 30건 검사 가능 ？？ 수입식품 등 유통 현황 ○ 국내 수입 수산물 유통 현황 (단위:톤, 출처:수입식품정보마루 ’22년) 연도 전 체 수 입 량 일 본 산 수 입 량 일본산 주요 수입어종 ①가리비 ②참돔 ③멍게 ④방어 ⑤명태 ⑤기타 21년 1,143,405 26,910(2.4%) 10,523 4,869 3,299 3,395 1,656 3,168 20년 1,042,897 24,161(2.3%) 8,581 3,744 3,519 2,584 1,699 4,034 기타 : 홍어, 갈치, 대합, 먹장어, 가오리, 고등어 등 총 132종( ‘21년 일본 수입어종 총 37종 수입) ？？ 해외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동향 ○ 각국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자국내 수입에 대한 식품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적인 규제 및 완화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음 ○ 해외 규제 현황 (출처:식품안전정보원, 수입식품정보마루 ) 연번 국가 대상현 품목 규제내용 비고 1 대만 후쿠시마,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지바 등 5개현 모든품목 수입금지 모든 식품에 대한 산지증명서 요구 향후 취소,품목 통제로 변경 예정 2 중국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등 10개현 식품, 식용농산물, 사료의 수입금지 수입시 정부 발급 증명서 요청 3 미국 일본내 일본산 식품에 수입경보(IA 99-33) 표준감시, 샘플링 조치 ‘21.9월 전면해제 4 EU 일본 내 생산되거나 위탁된 식품 및 사료 샘플링 및 분석, 공식증명서 제출 요구 ‘21.10월부터 버섯류 및 일부 산채류 검사증명서 제출 완화 5 싱가포르 후쿠시마현 모든식품 사천수출검사 증명서 및 관련 수입요건 ‘21.5월 수입요건 변경 ※ 국내 :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금지 8개현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농산물 : 엽채류, 쌀, 두릅, 버섯류, 죽순 등 2. ’21.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실적 ≪총 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21.4.13.)과 관련 시민들의 증가하는 식품 오염에 대한 관심도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보임 1) 국내 및 수입 농·수·축산물과 유통식품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관리 강화 ？ 방사능 위해 차단 상시·기획 수거·검사(1,518건)운영 및 원산지 특별점검 (1,157개소) 2)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 추진 계기 마련 ？ 방사능 관련 학계, 현장,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를 통한 역할 확립 (총 2회) 3) 시민의 불암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시민 방사능 홍보 안내 ？ 방사능 검사 결과 시민에게 연중 공개(13회) 및 시민방사능청구제 영상매체 표출 홍보 등 ？？ 총괄실적 구분 계 단체급식재료 유통식품 어린이집 기획검사 (유통식품) 시민검사청구 비고 학교 공공급식 검사건수 1,518 209 141 959 107 183 102 검사결과 미량검출 적합 1,518 209 141 959 107 183 102 미량 검출 2 (검출율 0.13%) 2 가공식품 국내 368 222 18 172 22 10 수입 146 - 74 - 71 1 농산물 국내 181 165 51 7 58 38 11 수입 16 - - 15 1 수산물 국내 939 546 59 120 305 23 39 수입 393 81 7 148 4 102 51 축산물 국내 30 28 - 7 5 16 수입 2 - - 2 - ※ 미량검출 유형 : 가공식품 2건 (오캐나다 메이플시럽, 메이플시럽 각 세슘 1(Bq/kg) 검출) ？？ 세부 추진실적 방사능 수거검사 안전관리 ○ 농·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위해 차단 상시 운영 : 연중 - 현장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3개반(강남, 강북, 강서), 자치구 등 상시 안전관리 강화 - 총 1,233건 적합(강남 425, 강북 36, 강서 219, 자치구 553) ○ 수입 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기획검사 : ’21.5.~ 6. - 가리비, 참돔 등 총183건 수거검사(일본산 수입수산물102건, 가공식품 81건) - 183건 검사결과 적합(미량검출 1건) 미량검출 유형 : 가공식품 (오캐나다 메이플시럽 세숨 1(Bq/kg) 검출) ○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21. 4.~ 5. - 수입 수산물 판매업소 1,157개소 점검(적합 987, 부적합 20, 폐업 등 150) - 위반업소 20개소 (거짓표시 9개소 고발조치, 미표시 11개소 과태료 2,565천원 부과)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운영 : 연중 - 102건 검사결과 적합(가공식품 1, 농산물 11, 수산물 39, 수산물 90) - 시민 청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신청창구 확대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제1차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5.26.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시민단체, 학계, 보건환경연구원 등 7명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서울시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자료 공개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 ？？ 안심하고 서울시민이 먹을수 있도록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적극 노력 ○ 제2차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 서면회의 개최 : ‘21.9~10. - 학계, 한국소비자연맹 등 5명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비 서울시의 역할 제안 ？？ 전문가 대부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철저한 안전감시 필요 ？？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 소통·홍보하여 불안감 해소는 것이 더 효과적 대시민 방사능 정보공개 활성화 ○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사능 검사결과 정보 공개 : 연중 - 서울시 홈페이지에 연도별,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 게시 ○ ‘시민 방사능 청구제’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 ’21.5.25.~6.10. - 영상: 시청시 시민게시판(1), 지하철역사미디어보드(7), 우리은행객장TV(24), 서울시 지원시설(100) - 문자: 지하상가 문자전광판(30), 지하철 문자전용 모니터(14,000) ○ ‘시민 방사능 청구제’ 보도자료 배포 : ’21. 8. 10 -「서울시, 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 하세요…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 홍보’를 위한 캠페인(현수막 게시) 실시 - 『원산지 표시판』40,000매 및 홍보용 『리플릿』70,000매 제작·배포 Ⅲ 추 진 방 향 ？？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기획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점검으로 관리 강화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 ？？ 방사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정책 반영 ？？ 서울시민에 대한 정기적 홍보 안내로 방사능에 대한 인식 개선 추 진 목 표 방사능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방사능 중점관리 대상 수거 및 원산지 표시점검 강화 (1,500건)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시민참여 확대 (100건→200건) 전문가 자문 활성화로 주도적 정책 반영 (2회→4회) 시민 안전관리 가이드 마련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 (신규 1건) 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식품 등 방사능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 검사대상 및 목표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품목 - 대형 수산시장, 마트 등의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어종 - 학교·어린이집 납품 식재료,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집중 ※ 식품종류별 다소비식품(총150품목) : 농산물 50, 축산물 20, 수산물 50, 가공식품 30품목 - 유통 식품 수거 시 통관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한 수입식품 제외 ○ 수거검사 목표 : 1,500건 구분 합계 (건수) 유통 단체급식 식재료 기획 시민검사 청구 등 기타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수산물) 납품업체 공공급식 1,500 770 140 215 135 40 200 식품정책과 기획 340 100 40 200 강서안전관리반 285 75 150 60 강남안전관리반 410 315 65 30 강북안전관리반 45 45 자치구 420 280 140 ？？ 검사대상별 방사능 검사 안전 관리 농·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위해 차단 상시 안전관리 ○ 유통식품(축산물 포함) 방사능 검사(770건) : 연중 - 식약처 지정 식품종류별 다소비 품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 - 일본 생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사회적 이슈 품목 수거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 연중 1)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납품 식자재 수거검사(140건)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식품위생감시원 수거 및 검사의뢰 ？？ 자치구별 공동구매 계약업체 및 영유아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2) 학교 급식 식재료 수거검사(215건) ？？ 식품안전팀 강서 및 강남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친환경유통센터 납품 9개 업체 수산물 정기적 수거 후 검사의뢰 3) 공공급식센터 수산물 수시 수거검사(135건) ？？ 식품안전팀 강서, 강남, 강북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수시 수거 후 검사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사능 기획검사 관리 ○ 수입 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기획검사 : ’22. 5.~6. - 점검대상 및 품목 : 총100건 ？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 ？ 대형마트 · 백화점 등 : 수입 유통식품, 수입원재료 가공식품 - 방 법 ？ 기획검사 종료 후 수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량 수시 모니터링 ※ 세슘 미량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추가핵종(90Sr,238~240Pu) 검사로 이중 감시 ○ 시민단체 합동 기획 방사능 수거검사 추진 : 연중 - 점검대상 및 품목 : 총40건 ？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유통점, 대형마트 등 수거장소 다양화 ？ 방사능 검출 다빈도 품목 위주 수거검사 - 방 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기획 수거검사 실시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22. 4.~ 5. - 점검대상품목 ？ 해양수산부 지정 점검업소 및 ‘21년 적발업소 포함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17개 중 다소비 품목 7개 7개 : 가리비(활), 참돔(활), 멍게(활), 명태(냉장), 홍어(냉장), 갈치(냉장), 먹장어(활) - 방 법 ？ 해수부 특별점검 후, 상시점검 전환 ？ 시·구, 민생사법경찰단, 명예감시원 합동 ？ 조치결과 : 거짓·혼동 표시(고발), 미표시(과태료 5만원~1,000만원) 2.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총200건) : 연중 ○ 신청대상 및 품목 - 식품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 신청 가능 -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 신청 ※ 검사 청구 제외 식품 ？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 검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수거·검사 ？ 검사결과 알림(10일내) 및 홈페이지 공개 ？？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시민 인식 제고 ○ ‘시민 방사능 청구제’ 홍보 카드뉴스 제작 : ’22.5월중 - 내용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사업 홍보 및 시민참여 독려 ？ 식품방사능에 전반적인 이해 및 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다양한 시민 참여 접근도 개선방안 - 신청방법 개선 ？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민원인 편의를 감안해 신청 창구를 다양화 ？ 홈페이지 내(https://fsi.seoul.go.kr) 초기화면 배너에서 바로 연결 3. 방사능 대비 식품안전정책 대응 방안 ？？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간담회 운영(4회) : 연중 ○ 구성 : 교수, 기관, 유통 전문업체, 시민단체 등 분야 관련 전문가 ○ 방법 - 방사능 관련 학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 분기별 정기적 회의 개최 주제별 안건을 정해 간담회 운영(분기1회) - 자문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가이드라인 및 중장기 로드맵 사전조사자료 작성 및 토론회 개최 실행에 반영 ○ 회차별 자문안건 내용 ？ 1회 :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시민 가이드라인 제작에 따른 자문의견 수렴 ？ 2회 : 서울시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정책방안 토론회 관련 자문 ？ 3회 : 「서울형 방사능 식품안전관리 중장기 로드맵」마련 자문 ？ 4회 : ‘23년 방사능 식품안전관리 추진 과제 실행에 따른 의견 수렴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추가 개최 ？？ 시민 식품방사능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22. 3.~ 9. ○ 방법 - 식품 방사능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내서 제작 -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내부 직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수록내용 - 식품 방사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특성 및 인체영향, 사실과 오해) - 방사능 식품 오염의 국내외 사례 - 식품방사능의 노출 가능 경로 및 주요 노출식품 - 방사능 노출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식품 섭취 방안 ？？ 서울시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 ’22. 10월중 ○ 방법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가능) ○ 주제 : 시민의 방사능 인식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식품안전정책 방향 주제안은 내부직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변경 가능 ○ 진행 : 운영 주제별 전문가 의견 발제 후 정책방안 종합토론 등 ○ 발제안건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시민 건강상의 위해와 장·단기 영향 - 시민의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지자체의 식품 안전 관리방안 논의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장·단기 정책방향 설정 등 ？？「서울형 방사능 식품안전관리 중장기 로드맵」마련 사전조사 추진 : ’22. 4.~10. 식품방사능 위해로부터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시민 방사능 소통방안이 담긴 중장기 통합계획 미련을 위한 기초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방법 - 식품방사능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및 문헌 조사를 통한 근거 마련 ？ 국내외 식품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정책 분석 ？ 식품방사능 사고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전망 - 중장기 로드맵 단계적 개발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조사 ？ 내부 : 먹거리통계조사 내용 반영, 관계기관 등 직원 의견 수렴 ？ 외부 :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단 소비자단체 의견 청취 - 자료 분석 및 의견청취 결과를 통한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도출 1단계(’22년) 2단계(’23~24년) 3단계(’25년) ？？ 식품방사능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및 의견수렴 ？？ 로드맵 추진전략 도출 ？？ 로드맵 추진과제 개발·수립 ？？ 기존 대시민 위해소통방안 분석 및 효과적 개선방안 도출 ？？ 중장기 로드맵 추진 ？？ 향후 연구 수요 발굴 분석 ※ ’22년 「일본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 대응을 위한 17개 시도 공동 연구 용역」 내용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내용 반영 4. 서울시민 방사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방사능 검사결과 상시 정보 공개(총 12회) : 연중 ○ 서울시 홈페이지 : 연도별,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 게시 - 식품의약품안전처(radsafe.mfds.go.kr)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 > 서울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동시게재 ○ 방사능 기획점검 및 원산지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 ？？ 방사능 식품안전 홍보물 배포 ○ ‘시민 방사능 청구제’ 시리즈 홍보 동영상 배포 - 배포처: 서울시식품안전뉴스(홈페이지, 페이스북), 서울시홈페이지(내손안의서울 영상) ○ 시민 방사능 청구제도 홍보방안 마련 - ‘시민 방사능 청구제’전광판 등 영상매체 심의요청 (시민소통담당관 협의) ？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기타 지원시설 및 산하기관내 모니터 등 ？？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배부 ○ 홍보대상 :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 주요내용 :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 홍보 (현수막, 표시판, 리플릿 활용) ○ 홍보방법 - 시장 입구에『원산지를 속여 팔지 않습니다!』대형 현수막 게시 - 수산물 판매업자 대상『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배포 ○ 제작수량 - 『원산지 표시판』 약20,000매 (25개 자치구 x 약800매) - 『리플릿』 약35,000매 (25개 자치구 x 약1,400매) ≪ 홍보(안) ≫ 원산지 표시판(게시형) 원산지 표시판(클립형) 리플릿 Ⅴ 행 정 사 항 1. 추 진 일 정 구 분 세부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식품 등 방사능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1) 상시 안전검사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 ● ● ● ● ● ● ● ● ● ● ●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 ● ● ● ● ● ● ● ● ● ● ● 2) 기획검사 수입 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 ● 시민단체 합동 기획 방사능 검사 ● ● ● ● ● ● ● ● ● ● ● ● 3) 원산지 표시 관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 ② 시민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 1) 시민검사청구 시민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 ● ● ● ● ● ● ● ● ● ● ● 2) 시민인식제고 홍보 카드뉴스 제작 ● ③ 방사능 대비 식품안전정책 대응 방안 1) 전문가 간담회 방사능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 ● ● ● ● 2) 시민인식제고 시민 가이드라인 제작 ● ● ● ● ● ● ● 3) 의견수렴 방사능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 ④ 서울시민 방사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1) 정보공개 방사능 검사 결과 상시 공개 ● ● ● ● ● ● ● ● ● ● ● ● 2) 식품안전 홍보 동영상 배포, 영상매체 심의 ● ● ● ● ● ● ● ● ● ● ● ● 3) 원산지 홍보 원산지 홍보물 캠페인 및 홍보 ● ● 2. 소 요 예 산 ？？ 수입 수산물 등 수거 재료비 ○ 예산과목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국비), 농수산물 수거 검사(국비, 자체) ？？ 원산지 홍보물 제작비 ○ 예산과목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일반),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기금) 3. 기 타 사 항 ？？ 추진실적 보고 ○ 방사능 조사·검사결과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로(격주1회) 제출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재(월1회) ※ 방사성물질 미량검출시 - 세슘 1Bq/kg이상 검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로 유선 통보 후 관할 지방식약청(부산청)에 추가핵종(Sr,Pu)시험 의뢰 및 검체 송부 ○ 수거검사 내역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 붙임 : 1. 참고자료 각1부. 2. 수거일정(안) 및 관련 서식 각1부. 끝. 붙임1 방사능 기준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 국내외 식품 중 방사능 기준 □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0호, 2020.8.4.) 핵 종 대상식품 기준(Bq/kg, L) 요오드 (131I ) 모든식품 100 이하 세슘 (134Cs+137C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기타식품 100 이하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원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 기타 외국의 방사능 기준 핵 종 미 국 일본 EU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일반 식품 우유 영·유아 식품 액체 식품 영·유아 식품 기타 식품 우유 및 유제품 액체 식품 영·유아 식품 기타 모든식품 요오드 (131I ) 170 - - - - 150 (100) 2,000 100 500 (300) 100 100 세슘 (134Cs+137Cs) 1,200 100 50 50 10 400 (200) 1,250 (500) 200 1,000 (200) 1,000 1,000 ※ 괄호 안의 수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EU의 검사 기준임 ※ 일본은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실적> ？ ’11년 원전사고 이후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현황 : “부적합” 없음 - 일본 원전사고 관련 수입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계획 시행('12. 6. 29.) 이후로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10,965건 검사,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0,965 519 504 658 1,094 1,068 1,474 1,417 1,489 1,224 1,518 ？ 수입식품 검사실적 - 방사능 전체 검사실적 중 수입식품 차지 비율 약34% (이중 일본산 약 18% 차지) (단위:건/ ()는 미량검출 건수임) 수입국가 총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 체 3,768 (87) 158 (20) 141 (2) 224 (7) 330 (5) 349 (20) 531 (14) 390 (9) 681 (5) 404 (3) 560 (2) 일 본 685 (7) 15 (5) 11 22 (1) 14 15 76 (1) 18 246 40 228 일본산 미량검출 7건(고등어 등 수산물, 맥주, 노가리): 세슘(134Cs,137Cs) 허용기준 내 적합 □ 최근 3년간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 / 미량검출 ？기준이내) 구 분 총 계 식 품 유 형 별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총 건수 미량 검출 검출률 (%) 검사 건수 미량 검출 검출률 (%) 검사 건수 미량 검출 검출률 (%) 검사 건수 미량 검출 검출률 (%) 검사 건수 미량 검출 검출률 (%) ‘21년 1,518 2 0.13 368 2 0.24 181 0 0.00 939 0 0.00 30 0 0.00 ’20년 1.224 3 0.25 345 3 0.87 245 0 0.00 587 0 0.00 47 0 0.00 ’19년 1,489 5 0.34 312 1 0.32 287 4 1.39 862 0 0.00 28 0 0.00 □ 식품 방사능 일반 검사결과 기준 이내(미량)검출 목록 - 0.5Bq/㎏ 미만은 제외 연번 월별 분 류 품 명 검사결과(Bq/㎏) 원산지 요오드 세슘 판정 1 ‘19.04 농산물 차가버섯 불검출 48 적합 러시아 2 ‘19.04 농산물 능이버섯 불검출 19 적합 국내산 3 ‘19.04 농산물 자연산송이버섯 불검출 2 적합 국내산 4 ‘19.07 농산물 향표고버섯 불검출 1 적합 국내산 5 `19.10 가공식품 시베리아 차가버섯분말 불검출 36 적합 러시아 6 `20.02 가공식품 버나드 메이플시럽 불검출 1 적합 캐나다 7 `20.07 가공식품 구운캐슈너트 불검출 1 적합 인도 8 `20.07 가공식품 100% 퓨어 메이플 시럽 불검출 1 적합 캐나다 9 ‘21.03 가공식품 오캐나다 메이플 시럽 불검출 1 적합 캐나다 10 ‘21.12 가공식품 메이플 시럽 불검출 1 적합 캐나다 붙임2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추진실적 ？？ 추진현황 ○ 일본 원전사고 관련 수입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계획 수립: '12. 6. 29 - 시민 신청 식품 방사능검사 추진 ？ 1인 접수 건수는 1월 1건 (단, 식품관련 사업자, 기업체는 신청 불가) ？ 신청인이 방사능 검사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 ？ 검사완료 후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방사능 검사결과 대시민 상세공개로 시민소통 강화 ？ 식품방사능 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시민 오해 예방 및 궁금증 해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당일 공개하고 식품안전정보(FSI)에 연계 ？？ 추진결과 ○ 시민 신청 검사 건수 구분 계 2012∼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적합(미량) 적합(미량검출) 적합(미량검출) 적합(미량검출) 적합(미량검출) 적합(미량검출) 계 855(11) 483 (8) 111 (2) 112 (0) 47 (1) 102 (0) 농산물 94 (1) 39 (1) 24 (0) 14 (0) 6 (0) 11 (0) 수산물 305 (0) 150 (0) 62 (0) 93 (0) - - 가공식품 410(10) 250 (7) 23 (2) 5 (0) 41 (1) 91 (0) 축산물 46 (0) 44 (0) 2 (0) - - - ※ 미량 검출 11건(분유 등 가공식품(9), 맥주(1), 능이버섯(1)) : 추가검사 적합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실적 합 계 최근 4년 과거 2021 2020 2019 2018 2012~2017 855(11) 102(0) 47(1) 112(0) 111(2) 483(8) ※ 미량 검출 11건(분유 등 가공식품(9), 맥주(1), 능이버섯(1)) : 추가검사 적합 ☞ 코로나19 이후, ’20년도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건수 감소 (월평균 약4건/‘20년) 붙임3 방사능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 붙임4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 조례 진행 현황 [제정완료 7, 진행중 6] ○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14.7.) - 내용 : 서울시내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조항 : 8개 조항으로 구성 ？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제정완료(6개구) ？ 강남구(´18.3.), 구로구(´14.7), 노원구(´15.4), 동대문구(´13.12), 서초구(´15.8.), 중구(´14.9.) - 주민조례청구 진행중(5개구) ？ 주요내용: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급식소별 급식소 별 연간 1~2회 방사능 검사 ？ 강서구(서명중), 용산구(서명중), 송파구(서명 검증), 광진구(서명 검증) - 조례입법예고 진행중(1개구) ？ 성동구(구청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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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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