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6527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7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경욱 양성만 김홍찬 김철희 조인동 12/31 오세훈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복지기획관 정상택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 1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순 서 Ⅰ. 서울 청년의 특성과 환경 1 1. 일자리 환경 1 2. 경제적 환경 2 3. 주거 환경 4 4. 기타 현황 5 Ⅱ. 기존 청년정책 평가 6 1.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 6 2. 청년정책의 평가와 한계 8 Ⅲ. 2025 청년정책 비전 11 Ⅳ. 2025 서울형 청년정책 추진계획 12 Ⅴ. 2025 핵심 추진과제 14 1. 청년 점프(JUMP) 16 2. 청년 세이브(SAVE) 19 3. 청년 패스(PASS) 23 [별첨]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Ⅰ. 서울 청년의 특성과 환경 2021 청년의 정의 및 특성 : 이행기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의 생애 전환기이자 이행기 - 학업과 일자리를 매개로 세대간·세대내 계층이동 사다리의 적용 시기이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적 재생산 시기 - 교육, 취업, 주거독립 등 다양한 과업과 목표를 이행 그러나 노동 미스매치 확대, 초양극화 시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이행기의 지연’ 또는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멈춰진 이행기’를 경험 중 1 일자리 환경 ？？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하향취업의 증가 ○ 산업 간 구인-구직자 일자리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 ○ 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지난 20년간 대폭 증가하였으나 (24만명→42만명), 일자리는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진입 경쟁이 치열 ○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최근까지 점차축소, 특히 30대의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다소 하락, 20대의 비율은 급감 <대졸자와 적정 일자리 수> <5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 <산업 미스매치 지수> ？？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위험증가의 동시 진행 ○ 고용안전망 악화, 질 좋은 일자리 감소, 일 경험 부족 등으로 청년들은 저임금·불안정 노동, 위험한 노동에 더 쉽게 노출 됨 - 청년(15~29세) 비정규직 비율은 ’19년 40.4%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특수고용 근로자 규모, 플랫폼 경제 종사자 비율이 늘어가고 있음 ○ 2019년 전체 산업재해자 중 청년비율 10.1%로 해마다 증가 <청년 비정규직 비율(%)> <취업자 중 플랫폼 경제 종사자 비율 > <전체 산업재해자 중 청년 비율> 2 경제적 환경 ？？ 마이너스 성장시대와 자산격차의 심화 ○ X세대(1965~79년생)의 출생기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10.8%이나, MZ세대 실질GDP 성장률은 4.5%로 X세대의 절반에 못 미침 ○ 소득불평등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 - 총자산의 평균대비 중위값 비율(서울)은 2017년 1.76에서 1.88로 증가 <경제성장률(실질 GDP)추세> <세대별 실질 GDP 성장률> <총자산의 평균대비 중위값의 비율> ？？ 청년 부채와 증가와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 ○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9세 이하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 - 20대 개인파산 사례 역시 증가, 최근 5년간 20대 파산 접수 인원 1.2배 - 학자금 미상환 체납 건수는 2014~18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2010년 3.4%에서 4.3%로 증가 ○ 또한, 취약청년층의 은행이용 배제, 생계자금 용도로 활용되는 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 급증 ○ 20대에 좋은 일자리(중위임금 이상 상용직)에 취업하는 비율의 아버지 학력에 따른 격차는 과거 세대보다 최근 세대에서 더 커짐 - 19~29세 청년 중 다음 세대에 계층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8.3%에서 2019년 26.9%로 급격히 감소 ○ 수도권 청년가구 자가 비율은 2017년 15.7%에서 2019년 12.7로 감소 - 최초 주택 마련방법이 ‘상속이나 증여’라고 응답한 수도권 청년가구는 9.4%에서 14.5%로 증가하여 첫 출발의 격차심화 인식이 높아짐 <연령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부 학력에 따른 20대 좋은일자리 비율 변화> <다음세대 계층 상향이동 인식> 3 주거 환경 ？？ 청년주거 빈곤현상 심화 ○ 청년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 빈곤가구가 청년의 15% 이상 - 청년 1인 가구는 22%가 넘는 청년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9% 대로 여전히 일반 가구(6%미만)보다 높음 ○ 설문조사 결과, 68.6%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월세 세입자일수록 ‘매우 크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특히,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비 부담 질문에 ‘매우 크다’는 응답이 42.5% <청년 주거빈곤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서울청년 주거점유 및 고용계약 형태별 주거비 부담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계 전체 (3,000) 9.7 21.6 68.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1,261) 12.6 24.1 63.3 100.0 전세 (951) 7.4 19.2 73.4 100.0 월세 (701) 7.0 21.5 71.5 100.0 기타 (87) 16.1 12.6 71.3 100.0 고용 계약형태 풀타임 (1,658) 10.1 23.6 66.3 100.0 파트타임 (161) 12.4 19.9 67.7 100.0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184) 7.6 21.2 71.2 100.0 무직자 (612) 7.5 17.0 75.5 100.0 4 기타 현황 ？？ 서울청년 및 1인가구 증가 ○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은 145만 425명이며, 20대 청년 5명 중 1명 수준인 21.4%가 서울에 거주(‘21.3월 기준) ○ 10년 전에 비해 20대 1인가구 34.9%증가, 30대 1인가구 비율 20.7%p 증가, 타 연령대에 비해 1인가구 비율 증가 <19~34세 인구 비율: 전국과 서울> <각 연령별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 비중 및 증감> ？？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 2020년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60.4% - 연령별 불평등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20대보다 30대의 불평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Ⅱ. 그간 청년정책의 평가 1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 ？？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전환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 기본권 보장 ○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2020 서울형 청년보장」발표 이후 청년기본조례가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었고, 정부도 ’20년 청년기본법 제정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계획 : 15세~34세 청년을 위한 4개분야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25개 사업 사회정책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청년을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상정 ？？ 거버넌스 제도화로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수립 등 민·관 협치 실현 ○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해 예산에 반영(청년자율예산) ○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0.10.), 청년당사자의 참여보장 제도화 ※ 2013년~2020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인원 3,875명 (※ 연평균 550여 명) - 2019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및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 1,254명(9개 분과, 35개 소주제) -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원탁회의, 소주제회의, 정책간담회 등 숙의 진행 100회 이상 구 분 2013년 ’14∼’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명) 249 271 376 316 358 1,254 1,051 분과(개) 13 8 10 17 13 9 8 소주제(개) 13 12 31 18 17 35 27 숙의(회) 78 129 259 316 232 220 223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보장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근거 마련 ？？ 일자리 위주의 사업에서 주거, 금융 등 청년 삶의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 ○ (일자리) 청년뉴딜일자리 확대, 서울형 갭이어, 청년창업꿈터 운영 등 ○ (설자리)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살자리) 임차보증금 및 월세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 ○ (놀자리) 청년위원 목표제, 청년예술 지원, 청년교류 지원 등 청년정책 사업영역을 청년 삶의 전반으로 확장, 청년안전망 구축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권 가까이 밀착 지원 ○ 온라인(서울청년포털)과 오프라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을 통해 청년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 가까이에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정책체감도 제고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7개소), 서울청년센터(9개소) 등 청년 접근성 용이한 역세권 등에 청년공간 조성,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청년정책의 변화와> 2 청년정책의 평가와 한계 ？？ 총괄평가 ○ 많은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아 정책 전달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21년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은 현재 약 1,500개, 총 26조원 수준 - 서울시 청년관련 사업은 58개 약 5,800억(’21년 기준) ○ 코로나19 장기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일자리 부족, 생활고 등의 상황에서 여전히 일자리, 취·창업, 어려운 청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된 경향이 있음 < 서울시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수>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청년 참여의 제약, 온·프라인 전달체계 통합 미흡 -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 - 정책 홍보 및 전달이 온·오프라인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분야별 평가 일 자 리 ○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을 일자리 핵심 대상으로 인식 전환 -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서비스나 기반이 취약했던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체계적인 정보 활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 ○ 그러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규모 역시 제한적 수준임. - 서울시가 정보제공서비스와 컨설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청년들은 실제 취업 정보를 대학이나 민간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 생활·경제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와 경제적 기반 제공 - 청년수당 등 설자리사업은 타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업 <서울시 청년수당의 수혜자 규모> ○ 다만,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청년정책의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점검 필요 주거사업 ○ 서울시의 높은 임대료와 주택 부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빈곤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 ○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추진되었으나, 소득기준이 사업별로 다양하여 혼선 야기 참여·공간 ○ 서울시 청년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타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지속 확산 중임. ○ 청년활력공간 경우 명확한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며, 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청년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 청년공간이라는 인식전환이 되도록 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함 주요사업별 한계 청년센터 확충(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 청년정책 및 청년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공간을 조성해 왔으나, 공간별 기능 중복, 청년 참여율 저조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청년 마음건강 사업 - 청년 거주 지역별 상담사 단순 연계로 상담사-지원자 간 미스매칭 발생, 동일하고 일률적인 상담, 지속적인 사후 관리 미비 등의 문제점 발생 청년포탈 운영(청년정책 홍보 및 전달) - 청년포탈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소개·홍보·전달하고 있으나, 수많은 정책에 대한 분류 및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가시성이 저하되며 - 점차 확대되어 가는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에 대한 일관된 창구로서의 역할 미흡 Ⅲ. 2025 서울청년 비전 비전 다시 뛰는 서울, 가슴 뛰는 청년 목표 이행기 생활안전망 구축 청년들의 역량 강화 전략 맞춤형 정책 공정한 정책 효율적 정책 추진 방향 청년 점프 (Jump) 청년 세이브 (Save) 청년 패스 (Pass) 경쟁력 강화와 도약기회 마련 불안·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 핵 심 과 제 ？？청년 취업사관학교 ？？서울 영테크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은둔·고립 청년 활력 프로그램 ？？대중교통 요금지원 ？？청년 이사지원 ？？서울 청년 함께 RUN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청년 문화공간 조성 Ⅳ. 2025 서울형 청년정책 추진계획 < 추 진 전 략 > 맞 춤 청년의 사회적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시기별 맞춤형 정책 -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초년생 등 각 이행기의 과업을 지원하는 정책 공 정 서울청년이면 차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 - 선별지원 등 일부만의 혜택이 아닌,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 효 율 청년들에게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특색있고 효율적 정책 - 바우처 등 직접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전달체계 비효율성 극복 ？ 2025년 미래상 현재의 청년(2021년) ？ 미래의 청년(2025년) 서울 만 19세 니트비율 29.6% 부정적 미래전망 32%, 고립청년증가 다양한 길을 들어가는 청년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청년 취준생 등 우울증상 의심청년 42% 서울청년 미취업률 34% 좌절하지 않고, 미래로 도약하는 청년 재능을 키우고 일로 이어가는 청년 서울청년 일자리 만족 44%, 주거 불안정, 독립(자립) 포기 일을 통해 활력을 얻는 청년 자립하여,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는 청년 ？？ 추진방향 청년 점프 (JUMP)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청년 세이브 (SAVE) ？이행기의 불편·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해주는 정책 청년패스 (PASS) ？청년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서울패스(Ticket)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 2025년(총 5개년 기본계획) ○ 대 상 : 서울 거주 청년(만19~39세) ○ 방 법 : 청년의 다양한 필요·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지속 발굴·시행 < 주요추진 경과 > ？청년정책 전문가 기획단 회의 : ’21. 7~9월 ？분과별(주거,일자리,참여,문화,복지) 회의 : ‘21. 8월 ？시의회·청년당사자·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위한 토론회: ’21.10월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1.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보고 : ‘21.12월 ？？ 추진내용 : 5년간(’21~’25) 총 50개 과제, 약 6조 3천억원 ○ ’25년까지 총 50개 과제 약 6조 2천 8백억원 투입, 일자리·주거 등 종합 지원 -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금융, 참여·공간 등 5개 분야 ○ 중점 추진 20개 과제 약 4조 7천 9백억원, 주기적 모니터링 등 지속 성과관리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 (‘21~’25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계 6,279,720 796,340 1,008,169 1,227,404 1,640,897 1,606,910 일 자 리 861,490 157,851 159,759 182,222 181,349 180,309 주 거 4,643,374 528,226 707,479 881,750 1,283,084 1,242,835 교육·문화 57,487 5,968 7,268 14,718 14,730 14,803 복지(생활)·금융 641,178 83,468 121,499 135,458 147,371 153,382 참여·공간 76,191 20,827 12,164 13,256 14,363 15,581 ⅴ. 2025 핵심 추진과제 - 20개, 4조 7,908억원 ◈ (청년 Jump) 청년 취업사관학교 등 6개 과제, 3,963억원 ◈ (청년 Save) 청년 매입주택 확대 등 7개 과제, 39,351억원 ◈ (청년 Pass) 청년 대중교통지원 등 7개 과제, 4,593억원 세 부 사 업 명 연도별 소요예산(단위:백만원) 소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계 4,790,360 590,252 796,051 1,005,883 1,196,424 1,201,750 ① 청년점프(일자리·금융) 396,382 57,274 69,065 91,503 90,070 88,470 일자리 1. 청년 취업사관학교 87,317 8,955 17,169 25,153 18,020 18,020 2.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추진 238,960 38,414 38,846 52,000 56,300 53,400 3.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50,300 8,300 9,000 10,000 11,000 12,000 4.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6,100 　 1,100 1,300 1,700 2,000 금 융 5. 서울 영테크 5,980 180 1,450 1,450 1,450 1,450 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725 1,425 1,500 1,600 1,600 1,600 ② 청년세이브(복지·주거) 3,935,109 467,032 642,846 817,303 1,003,430 1,004,498 복 지 7. 청년 마음건강 모델 신규도입 13,000 1,000 3,000 3,000 3,000 3,000 8. 은둔·고립 청년 활력 프로그램 6,850 450 1,600 1,600 1,600 1,600 세 부 사 업 명 연도별 소요예산(단위:백만원) 소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 거 9. 청년월세 지원 확대 381,499 28,390 53,109 100,000 100,000 100,000 10.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 1,000 0 100 200 300 400 11.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1,133,275 297,640 344,085 163,850 163,850 163,850 12.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1,796,552 64,465 139,406 416,353 592,680 583,648 13.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602,933 75,087 101,546 132,300 142,000 152,000 ③ 청년패스(생활·문화·참여) 459,369 65,946 83,890 96,977 103,174 109,382 생 활 14.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90,300 　 15,300 20,000 25,000 30,000 15. 청년 1인가구 이사지원 11,440 　 2,200 2,640 3,080 3,520 16.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운영 2,835 235 500 600 700 800 17. 서울청년수당 지급 301,170 60,250 60,230 60,230 60,230 60,230 문 화 18. 천호사거리 지하 청년 문화공간 조성 26,800 　 1,300 8,500 8,500 8,500 19. 서울 청년 함께 RUN 2,500 　 250 500 750 1,000 참 여 20. 실질적 청년참여 내실화 24,324 5,461 4,110 4,507 4,914 5,332 ① 청년점프(일자리·금융) 연 번 세 부 실 행 계 획 소관부서 1-1 청년 취업사관학교 일자리정책과 1-2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추진 캠퍼스타운활성화과 1-3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정책반 1-4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청년정책반 1-5 서울 영테크 청년사업반 1-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사업반 1 청년 점프(Jump) 목 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 정책 1. 청년 취업사관학교 직업기초능력과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실무역량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업시장 진입을 지원 주요내용 - 고품질의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자율과 성과 기반 민간 주도 교육과정 운영 - 市·SBA 가용 네트워크 총동원, 촘촘한 취·창업 연계 체계 구축, 전방위적 취·창업 지원 - 교육수요, 접근성, 청년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 안배 등 고려 균형감 있게 캠퍼스 확대 설립목표 : ’30년까지 10개소 이상 조성 사업규모(’22) : 17,169백만원 / 年 1,500명 2.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추진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청년 취업 대학가 주변 지역 활성화 주요내용 : 캠퍼스타운 32개소 운영 - 대학과 창업기업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타운 창업 밸리 조성 추진(동북·서남·서북권) -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유망기업 스케일업 지원 -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기초교육 및 대학별 창업경진대회 실시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대학별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규모(’22) : 38,846백만원 3.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의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 ？ 최대 7개월의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병행해 구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 사업분야 : 분야별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총 500개의 일자리 제공 목표 사업규모(’22) : 9,000백만원 / 年 500명 4.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고 지속적 일자리 및 정책 정보 제공으로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주요내용 ？ 서울 미취업 청년 대상 1인당 연 10만원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급 대상자에게 취업상담, 창업지원 등 프로그램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19~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10,000명 ？ 서울시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급 사업규모(’22) : 1,100백만원(추경편성 예정) / 年 10,000명 5. 서울 영테크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시의성 있는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주요내용 - 다양한 금융 목표에 맞춰 ？재테크 ？돈 관리 ？부채관리별 맞춤형 상담 - 사회초년생, 재테크 입문생 대상 초기 자산관리 상담제공 - 금융 위기군으로의 전락을 예방, 조기발견 및 초기 신속대응체제 구축 사업대상 : 만 19~39세 서울청년 사업규모(’22) : 1,450백만원 / 年 10,000명 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고비용의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학기별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 사업대상 지원대상(인원) 연령기준 소득기준 기타조건 학자금 대출중인 대학(원)생 제한없음 소득 8분위 이내 서울시 거주 사업규모(’22) : 1,500백만원 / 年 15,000명 ② 청년세이브(주거·복지) 연 번 세 부 실 행 계 획 소관부서 2-1 청년 마음건강 모델 신규도입 청년사업반 2-2 은둔·고립 청년 활력 프로그램 청년사업반 2-3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주택정책과 2-4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 청년정책반 2-5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주택정책과 2-6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주택공급과 2-7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택정책과 2 청년 세이브(SAVE) 목 표 이행기의 불편·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해주는 정책 1. 청년 마음건강 모델 신규도입 20∼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의 심리·정서적 활력을 증진하고,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을 도모 지원대상 : 만 19∼39세 서울청년 디지털 자가진단 프로그램(앱)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조치 구 분 치료방법 지원내용 일반군 예방적 접근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자아성장,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위기군 조기발견 및 심층상담 치료 적정시기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적 상담 중독, 우울증, 불안증, 공황 장애 등 증상별 맞춤형 상담 고위기군 전문치료 병원 등 전문기관 연계, 약물치료 병행 등 사업규모(’22) : 3,000백만원 / 年 7,000명 2. 은둔·고립 청년 활력 프로그램 은둔·고립 청년들에 대한 초기 발굴·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 지원대상 : 만19~39세 서울거주 은둔·고립 청년 주요내용 (지원내용) ？ 구직단념 및 사회적 고립청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진로탐색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은둔청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사회적 적응 훈련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규모(’22) : 1,600백만원 / 年 1,000명 3.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사회 진입 등 삶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거주 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청년수당 및 공공 임대주택 참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 1회 지원 사업규모(’22) : 53,109백만원 / 年 20,000명 4.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 청년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지원 ？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과의 MOU를 통해 전세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임차인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청년임차인 사업규모(’22) : 100백만원 / 年 1,000명 5.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신축 예정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면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품질 향상 병행 사업대상 :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월평균소득 100%이하) 사업규모(’22) : 344,085백만원 / 2,100호 6.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역세권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 함으로써 청년충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대상 : 19세~39세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 자산가액 합산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 사업규모(’22) : 108,000백만원 / 청년 및 신혼부부 80,000명 7.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와 청년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주거디딤돌 역할 수행 사업대상 지원대상 연령기준 소득기준 기타조건 신혼부부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서울시 내 보증금 5억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청 년 만 19세~ 39세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기혼자 부부 연소득 5천만원이하, 취업준비생은 부모소득 7천만원이하)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이내, 월세70만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요내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 소득구간 별 차등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2% 이차보전 사업규모(’22) : 101,546백만원 / 年 15,000명 ③ 청년패스(생활·문화·참여) 연 번 세 부 실 행 계 획 소관부서 3-1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청년정책반 3-2 청년 1인가구 이사지원 청년정책반 3-3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운영 청년정책반 3-4 서울청년수당 개선 (지급대상 확대) 청년사업반 3-5 천호사거리 지하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사업반 3-6 서울청년 함께 RUN 청년정책반 3-7 실질적인 청년참여 제도 내실화 청년정책반 3 청년 패스(PASS) 목 표 청년 생활속 필요한 요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울패스 1.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생활 필수비용인 대중교통할인 추진 19~24세 청년대상, 교통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대중교통비 지원 ？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적립 → 연간 10만원 한도 사업규모(’22) : 15,300백만원 / 年 150,000명 2. 청년 1인가구 이사지원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비용부담으로 고통 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관련 비용 지원 서울거주 및 전입청년 대상 40만원 상당의 이사 바우처 지원 ？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청소비 포함)에 사용가능한 청년 이사 바우처 지급 ※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2회까지 지원가능 사업대상 : 19~39세 1인 청년가구 사업규모(’22) : 2,000백만원(추경편성 예정) / 年 5,000명 3.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운영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접수？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칸막이로 관리되고 있는 정책정보 통합(Big Data) ？ 통합정보를 개인별 맞춤형 제공하기 위해 청년포털 AI검색 기능 도입 ？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검색 효율성을 강화하는 민관협력 구축 사업규모(’22) : 500백만원 4. 서울청년수당 개선 (지급대상 확대) 그간 운영 실태와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청년수당 확대 및 개선 현재, 졸업 후 2년 이후 지급신청이 가능하나, 빠른 사회진입을 돕고 취업동기 유발 등을 위해 2년의 경과기간 없이 지원 대상 확대 ？ 졸업 후 2년 경과 미취업자 ？ 미취업 졸업자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내용 ？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 시스템 보완 사업규모(’22) : 60,250백만원 / 年 2만명 5. 천호사거리 지하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천호사거리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공간 혁신거점 조성 주요내용 (지원내용) ？ 청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 주변 여건 및 지하공간 특성을 활용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 ？ 다양한 세대가 문화를 매개로 청년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기간 : ’21. 9. ~ ’25. 4. 소요예산 : 총 26,800백만원(~’25년)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 ’21.10월~’22. 2월 ？ 투자심사 등 각종심의 : ’22. 3월~7월 ？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 ’22. 8월~’23.10월 ？ 공사 발주 및 완공 : ’23.11월~’25. 4월 6. 서울청년 함께 RUN 청년들의 신체건강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지역별 커뮤니티 집합 체육프로그램 운영 청년들간 동호회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 러닝크루(달리기 모임), 플로깅(달리기+쓰레기 줍기), 하이킹(기부 등과 연계) 사업대상 : 만 19~39세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스마트밴드 셀프건강관리사업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우선 선발 사업규모(’22) : 250백만원 / 年 500명 7. 실질적인 청년참여 제도 내실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제도 내실화 주요내용 ？ 손쉬운 참여를 위한 ‘청년상상 플랫폼’(온라인 청년청원) 신설 ？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을 위한 ‘정책토론대회’ 상설 운영(정례화) ？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청년자율예산 내실화 ？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기 존> <개 선> ？ 청년자율예산 편성 위주로 청년참여 한정 ？ 시민위원 위주의 소수참여 ？ 청년당사자성 강조에 따른 전문성 결여 ？ 정책실행, 평가까지 참여 확대 ？ 참여방법 개선을 통한 다수참여 유도 ？ 청년당사자 전문성 강화 사업예산(‘22) : 4,1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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