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률자문 의뢰내역(재무국 세무과).xlsx

    비공개 문서

  • (2020.03.12.)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표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6조(비밀유지)를 위반하는지 여부.pdf

    비공개 문서

  • (2020.04.03.) 재건축사업 부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가능 여부 및 취득세 과세관련 질의.pdf

    비공개 문서

  • (2020.07.20.) 주식과 수익증권 지분을 합하여 출자총액의 50%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pdf

    비공개 문서

  • (2020.10.29.) 주식 신탁계약서상 위탁자인 자산운용사를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pdf

    비공개 문서

  • (2020.12.01.) 승강기 교체설치 시 아파트 소유자들의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여부 질의.pdf

    비공개 문서

  • (2020.12.02.) 담배소비세 환급의 하자 치유방법.pdf

    비공개 문서

  • (2021.03.25.) 서울시 etax 세입수납시스템 기부금품 대상 여부와 소유권이전 시기에 따른 유지관리 책임소재 및 법률 저촉 여부 등.zip

    비공개 문서

  • (2021.04.27.) 관련 법령 본문에서 삭제되고 부칙 경과규정에 근거한 법령 적용 여부(의뢰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053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43449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