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560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이봉현 代이원영 10/28 강희은 2022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추진계획 202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추진 계획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21년 신규 시행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긍정적 효과 확산을 위해 ’22년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간 보육수급 불균형 및 격차 발생 ○ 국공립은 ‘12년 이후 지속 확충 및 지원으로 부모 국공립 쏠림(대기) 발생 ○ 저출생 및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현원 감소 및 운영 애로 호소 <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차이 > 구 분 국 공 립 민 간 , 가 정 인건비 ○ 인건비 지원(호봉제) vs ○ 인건비 미지원(최저임금 수준) 정원 충족률 ○ 82.9% (‘21.4) ○ 68.1% (‘21.4) 폐원현황 ○ 34개소 (‘18~’20) ○ 1,463개소 (‘18~’20) ？？ 어린이집의 개별적 입소시스템으로 공간 등 자원 비효율적 사용 ○ (정원 미충족 시설) 유휴 보육공간 발생 및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초래 ○ (대기자 발생 시설) 일부 국공립 등은 공간·정원 확대가 어려워 입소대기 발생 ？？ 출생률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가중 ○ 아동감소 어려움 극복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 증가 ？？ ‘21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 결과 긍정적 효과 전 자치구로 확산 필요 저출생 선제적 대응 + 시설간 협력？상생 +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보육운영 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확산 Ⅱ.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어린이집간 공동협력을 통한 운영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비용보조)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40개 공동체) ※ 자치구 공모 ※ ‘21년 선정·운영중인 14개 공동체(8개 자치구) 포함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추진과제 추진과제 1 추진과제 2 추진과제 3 어린이집 협력기반 마련 위한 서울형 보육공동체 구성 보육 서비스 개선 공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간 입소 조정 ？인근 3~5개 어린이집을 공유 공동체로 구성 ？어린이집간 원장·교사·부모 소모임 개최 등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개발·공동 추진 (운영 협의회) ？교사모임, 컨설팅 등 지원 으로 역량 향상(시 육종) ？공동체내 어린이집간 정현원 및 대기 현황 공유 ？공동 원아모집, 대기자 및 신입생 대상 입소 조정 ○ 추진체계 : 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역할 분담 ？공유 프로그램 등 기획·실행 참여 ？대기자 정보 공유, 입소 조정 협조 어린이집· 원장 ？ ？ 市 ？사업계획 수립, 추진 총괄 ？사업설명회, 사업대상 선정, 예산지원, 홍보 공유 어린이집 ？교사 연구 모임 참여, 수업 등 노하우 공유 ？보육서비스 개선 협조 보육교사 ？ ？ 자치구 (전담요원) ？참여 어린이집 선정·확대 ？공동체별 협의회·교사모임, 특화프로그램 시행 지원 ？사업 홍보 및 평가 등 ？공유프로그램 참여 ？공유어린이집간 입소 조정 협조 부 모 ？ ？ 市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유프로그램 컨설팅, 교사교육 ？성과 관리·확산 홍보 ？공동체간 연계(모임) 지원 ？？ 소요 예산 : 총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 공유 공동체내 상생 등 공동 보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우선 추진 ？ 자치구 전담요원,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참여부담 완화 ？ ‘21년 추진 사례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안정적 시행 추진과제 1. 서울형 보육공동체 구성 ？？ 사업개요 ○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협력적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 및 상호 소통？교류(운영협의회, 공동프로그램 등) 지원 - 공동체에 기반한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 운영 사례 등 비전 공유 ？？ 세부 추진방안 ○ (공동체 구성) 국공립 1개소, 민간·가정 등을 포함한 인근 3~5개소로 구성 - 생활동선, 통학거리(10분 이내) 등 자치구 여건에 맞는 공동체 구성 - 국공립과 현원이 부족한 민간(또는 가정)은 각 1개소 이상 포함 - 사업 공모를 위한 시？구 합동/구별 설명회 개최(기대효과 등 사전 안내？홍보) ○ (운영지원 방안) - 공동체별 운영협의회 구성, 공동체별 리더 및 교사 모임 활성화 지원 - 자치구별 전담요원(코디네이터, 구별 1명) 배치하여 협의회 운영 및 협업 지원 ※ 전담요원 지원을 통해 공동체 운영에 따른 교직원 부담 완화 - 공동체별 band 모임 등 서울시와 상시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지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가정양육, 교사교육 등 지원수단 연계 < 공동체 각급 협의 모임 운영(안) > ▣ 공동체 운영협의회 : 공동체별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 구 성 : 공동체 참여 어린이집 원장(총 3~5명), 자치구별 전담요원 등 ？ 모임주기 : 수시(월 1회 이상) ？ 주요활동 - 공동체별 원장 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아이디어 공유 - 공유어린이집 월별 실행계획 및 활동 실적 등 공유를 통해 개선사항 보완 등 - 정현원 상황 공유,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 부모 대상 안내 및 홍보 방안 마련 - 부모에게 ‘뉴스레터’, 키즈노트 활용해 소통 강화 및 신뢰감 형성 등 ？ 지원사항 - 운영협의회 운영비 및 참여시설 원장 수당(월 10만원) 지원 - 필요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참여하여 애로사항 해소 및 자문 ▣ 공동체내 교사모임 : 공동체내 교사간 자율 학습 모임 ？ 구 성 : 공동체별 공유 활동 교사로 자율적으로 구성 ？ 모임방법 : 수시(월 1회이상, 온-오프라인 활용, 소모임도 가능) ？ 주요활동 : 프로그램 등 공유방안 검토,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등 ？ 지원사항 : 구성된 교사 수당 지원 - 시설별 교사 4명 × 월 5만원을 표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맞게 인원수·단가 조정 가능 ▣ 공동체간 리더 모임 (40명) : 공동체를 대표하는 원장(리더) 모임 ？ 구 성 : 각 공동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 ？ 모임주기 : 분기별 1회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 ？ 주요활동 : 공동체별 운영상황 및 성과 공유, 애로사항 해결 ▣ 자치구별 전담요원 (25명) : 공동체내 협업을 지원 ？ 배 치 : 자치구별로 1명 배치 ？ 역 할 : 공동체 협의회 개최, 어린이집 정·현원 관리, 부모 안내 등 지원 ※ 컨설턴트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컨설턴트 1명 배치 운영 (표준 보육과정 운영 컨설팅 등) ？？ 소요예산 : 추진과제 2. 공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개요 ○ 공동체가 공동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운영 부담 완화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개선 도모 -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위한 전제로서 어린이집간 서비스 격차 해소 필요 ？？ 세부 추진방안 ○ (공동 추진 프로그램) 어린이집간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개별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거나 연계가 가능한 행사 - 야간 보육활동, 부모참여, 지역연계, 공동구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공동 운영 프로그램 (예시) > ？ 가정내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으로서 주말보육, 야간보육 제공 ？ 공동체내 어린이집간 공동 대체교사, 공동 행정사무원 등 인력 공유 ？ 대량 구매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교재？교구, 원복, 가방 등 공동발주 ？ 지역 기업？단체, 병원？관공서 등과 연계한 돌봄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서초구 사례] 공동발주(가방 등)로 단가 인하, 원장 체인징 DAY 행사 등 ※ 「원장 체인징 DAY」: 공유어린이집간 원장을 상호 바꾸어 아동 보육 ○ (공유 아이디어 발굴) 교사 모임, 부모 참여, 운영협의회 등 다각적 검토 - 교사모임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운영협의회를 통해 구체화(실행계획 수립) - 기존 공유어린이집(서초) 및 타 공동체 수업 참관 및 벤치마킹 - 공동체내 부모 대상 아이디어 수렴 및 실행 참여(‘통신문’을 통해 진행상황 안내) ※ 자치구내 공동체가 모두 참가하는「운영프로그램 발표회」개최 (부모 참여) ○ (기타 보육 프로그램 지원) 보육 과정 컨설팅 및 부모 대상 육아상담 - 놀이·아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등 보육과정 소그룹 컨설팅 지원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체 교사 모임을 활용하여 실시(희망시) - 부모 대상 양육 스트레스 및 놀이 관련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 플래너」 과정 연계 실시 ○ (교사 부담 완화 방안)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보조교사 지원 등 - 공동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공동체별 최고 5백만원/1회) -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교사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시설별 1명) - 자치구별 전담요원이 행정업무 수행,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컨설팅 ○ (성과홍보 및 평가) 공유어린이집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홍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 대상 인식 개선, 공유 성과, 만족도 조사(사전/사후) 등 -「서울시 보육포털」을 통해 공유어린이집 운영상황, 성과 등 공유 ？？ 소요예산 : 추진과제 3. 어린이집 간 입소 조정 ？？ 사업개요 ○ 공동체내 어린이집간 입소 조정을 통해 대기자 감소 및 정원 미충족 최소화 ○ 정원미충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애로, 유휴 공간, 교사 일자리 위기 해소 ？？ 세부 추진방안 ○ (추진방향) 부모의 신뢰, 지역내 공유기반이 형성된 어린이집부터 시행 - 공동체 구성 및 공유프로그램 공동시행, 교사모임 지원 등을 통해 공유의식이 형성되고,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개선 후 시행 ※‘21년 공동체 선정 운영시설 중 입소대기자의 동의를 통해 신학기 중심으로 입소조정 ○ (입소·정원 정보공유) 공동체별 대기자 및 정현원 현황 관리(자치구 전담요원) - 공유어린이집 입소대기, 정현원 내역 주기적 집계 후 공유어린이집과 공유 - 입소 가능한 인근 공유어린이집 정보 부모 안내 및 입소의사 파악(수시) ○ (영유아 조정) 재원아동, 대기자나 신규 입학아동 대상 입소 조정 - (학기중) 국공립 등 대기자를 희망시 공동체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수시 전학 - (신학기) 입학예정자 대상 공동설명회를 통해 입소 적정 배분 < 공유어린이집 ‘대기자’ 입소 조정(예시) > 대기자 5 대기자 5 이동입소 2 이동입소 4 이동입소 2 대기자 5 A 0-2세 16 4 B 0-2세 20/20 3세 30/30 4-5세 28 2 C 0-2세 17 3 3세 28 2 4-5세 30/30 A 0-2세 20/20 B 0-2세 20/20 3세 30/30 4-5세 30/30 C 0-2세 17 3 3세 30/30 4-5세 30/30 대기자 1 대기자 3 대기자 3 도입 전 : 개별적 입소 도입 후 : 공동입소 ○ (활성화 지원) 부모 설명회,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어린이집별 안내 및 홍보 ※ 보조교사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간 서비스 격차 완화 Ⅳ. 선정방법 ？？ 선정 대상 : 25개구 ○ 자치구별 3~5개소로 구성되는 공동체 2~3개 포함 ○ 공동체 구성시,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가정 등 1개소 이상 포함 ？？ 선정기준 ○ 참여 어린이집 현황(40), 공유 사업계획(40), 자치구 참여 의지(20)를 종합적으로 평가(총점 고득점 순으로 26개 공동체 신규 선정) ○ 어린이집의 참여의지가 중요하므로, 희망 원장의「참여계획서(참여동기, 공유계획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심사시 반영 ○ 선정심의회 개최 전 어린이집 대상「현장실사」(서울시, 市육종, 자치구 합동)를 통해 지리적 접근성, 시설현황 등 사전 조사 ？？ 선정절차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선정 ○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선정을 통해 참여 어린이집 선정 ① 사업 설명회 ？ ② 공모 준비 ？ ③ 공모 신청 ？ ④ 최종 선정 자치구 대상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12월 12~1월 1월 2월 · 사업계획 안내 · 공모절차 안내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 참여어린이집 선정· 공동체 구성 계획 ※ 구별 설명회 개최 지원 · 사업신청서 제출 · 합동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개최 【 참 고 】 < 선 정 기 준(안) > 심사기준 총점(100점 만점) 고득점 순으로 26개 공동체 선정 구분 심사기준 배점 (100) ？ 어린이집 현황 (40) 시설현황(30) · 어린이집 간 접근성, 이동 동선 안전성, 시설 적정성 7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여부 5 · 지역사회 및 시설내 활용자원(놀이터, 공원 등) 5 · 특화보육 운영실적 (연장반, 야간연장, 열린어린이집, 생태친화, 취약보육 등) 7 ·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이력 등 ※ 심의회 전 사전 ‘현장실사’ 실시 6 평가결과 (10) · 정부 평가제 A,B등급 또는 평가인증 80점 이상 ※ 평가제(평가인증)는 2년내 가장 최근 결과 적용 10 ？ 공유 사업 계획 (40) 교사모임 (15) · 교사모임 구성 및 운영계획 8 · 공동체 구성 계획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계획 7 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 (15) · 공유프로그램 운영 계획 ※ 상세 계획은 선정 후 별도 수립 및 제출 5 · 보육 프로그램 등 공유 계획 5 · 정현원 현황, 대기자 정보 공유, 입소조정 협조 계획 5 부모참여 (10) · 공유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시 부모 참여계획 5 · 부모대상 안내 및 홍보계획(운영위원회, 뉴스레터 등) 5 ？ 자치구 참여의지 (20) · 자치구별 별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7 · 전담요원(코디네이터) 선발·운영 계획 7 · 자치구별 공유관련 연계 지원 계획(유아숲,공원, 체험시설 등) 6 Ⅴ. ’22년 소요예산 및 운영규모 ？？ ‘22년 자치구별 운영 규모 (공모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지정시기 22년 운영 (=가+나) 2021년 (가) 2022년 (예정)(나) 자치구 8 17 25 공동체 / 어린이집 14 / 58 26 / 92 40 / 150 구분 연번 자치구 2021년 지정 2022년 지정 (예정) 공동체 어린이집 공동체 어린이집 ‘22년 시작 (17자치구) A그룹 1 종로 1.5공동체 (1~2 공동체) 26 5.4개소 92 2 중구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3 용산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4 성동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5 동대문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6 성북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7 강북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8 도봉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9 노원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0 은평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1 서대문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2 마포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3 구로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4 금천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5 관악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6 강남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17 강동 1.5공동체 (1~2 공동체) 5.4개소 ‘21년 시작 (8자치구) B그룹 1 광진 1 14 5 58 A그룹 대상지 선정 후 예산 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예정 (자치구별 최대 1~2공동체) 2 중랑 2 8 3 양천 2 9 4 강서 2 7 5 영등포 2 8 6 동작 2 7 7 서초 1 5 8 송파 2 9 ？？ 소요예산(안) : Ⅵ.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참여 인센티브 ○ 국공립 위탁？재위탁 시 가점 반영 ※ 위탁 지표 개선 용역중으로, ‘22년 시행 예상 (유사사례: 열린어린이집) ○ 교사대아동비율 사업 선정시 가점 반영 ※ 사업대상 신규 선정시 공유어린이집 참여시설은 가점반영하여 우선 선정 ○ 전문？특화된 보육사업(생태친화,다함께,야간연장) 선정시 우선 선정 ※ ‘생태친화’, ‘다함께’ 사업은 공유어린이집의 프로그램중 하나로 실행(융합추진) A어린이집 [생태친화어린이집] B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C어린이집 ？특색 프로그램 공유어린이집 공동체 (프로그램 공동 운영, 우수내용 확산？전파) ※ 야간연장어린이집은 야간시간(19:30이후)에 다른 어린이집(또는 해당시설)의 시설(공간)을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어린이집과 원리가 같아 도입 용이 ○ 사업참여 담당자？어린이집 시장표창 - 자치구 담당공무원 : 사업으뜸이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 : 수공기간 1년이상) ？？ 기대 효과 ○ (아동,부모)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경험 기회, 어린이집 신속한 입소, 운영협의회 등 소통 및 참여확대로 아동학대 예방 등 신뢰도 향상 ○ (교 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근로시간 감소 및 휴게시간 증가, 고용유지, 공동체 어린이집들의 근무여건 전반적 향상, 교사 간 소통 기회 증대 ○ (어린이집) 유아기를 앞두고 빠져 나가는 영유아 수가 줄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보조교사？프로그램 지원, 공동구매로 운영 개선 ○ (시·자치구) 관내 정원충족률 상승, 국공립 대기자 감소로 국공립 추가 확충효과(예산절감) 및 입소 관련 민원 해소, 어린이집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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