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90 결재일자 2021.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옥경 남규호 04/18 김정호 협조 주무관 장희춘 2021년 제3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34750) 2021. 0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제3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21. 4. 6.(화) 15:30~17:00(’9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소서문2청사 15층, 공용회의실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 답 변 일 : ○ 당 사 자 : ○ 건 축 물 - 건물명 : - 주 소 : - 용 도 : ○ 분쟁내용(신청인의 주장)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 ○ 논지2. ○ ○ ○ ○ 조정결과 - (시→당사자) [] ○ 소위원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경비 : 금710천원 ○ 위원수당 : 66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450,000원=150,000원3명(2시간이내) ○ 회의운영비 등 : 50천원 - 사무용품 등 구매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불성립조서 1부 2. 2021년 제3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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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4853
본청
주택정책과-7290
D000004237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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