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517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0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동원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4/07 김학진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김하진 - 2021년 제5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1. 4. 6.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2021년 제5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제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참석 위원 : 13인(재적위원 총 14인) ○ 내부(7인) :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6인) : ？？ 심의 기간 : 2021. 4. 2.(금)~4. 6.(화)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상정 안건 : 총 3건 ○ 사회재난 긴급대응(2건) : 16,118백만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추가 심의 - (복지정책과) 추가 심의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1건)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보건의료정책과 예산과목 변경 포함) ？？ 으로 예산과목 수정 〔 지출계획 〕 ○ <재난예방>사무관리비() ○ <재난예방>공공운영비() ○ <재난예방>자산 및 물품취득비() ○ <재난예방>기타보상금() ○ <재난예방>기타자본이전() ○ <재난예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난예방>민간경상사업보조() ○ <여유자금예치>일반예치금() Ⅱ 심의 결과 ？？ 사회재난 긴급대응 : 원안가결 2건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심의 결과 건수 금액 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 16,118 2 16,118 2 16,118 - - - - 재난 예방 사회재난 긴급대응 2 16,118 2 16,118 2 16,118 - - - -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원안가결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당 초 변 경 증 감 재난예방 시설비(401-01)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민간위탁금(307-05) 민간위탁사업비(402-03) 의료 및 구료비(307-01) 재료비(206-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405-01) 기타보상금(301-12) 기타자본이전(400-40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응급복구 시설비(401-01) 연구용역 시설비(401-01) 사무관리비(201-01) 여유자금예치 일반예치금(602-01) 의무예치금(602-02)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계 Ⅲ 행정 사항 ？？ 심의 결과 반영 ○ 의결된 사업내용 외의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불허 ○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안전총괄과 → 심의 요청 부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사유 명시 ？？ 참석위원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250,000원(금이십오만원)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 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 의결서(내부위원) 1부. 2. 심의 의결서(외부위원) 1부. 3. 심의 결과서 1부. 끝

22659655

20210927172220

본청

안전총괄과-5517

D000004229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