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468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김수영 代박서영 04/06 이진형 협 조 - 동작구 사당동 1044-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면 적: ○ 시 행 자: ○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결정(변경) 취지: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2 추진경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구 분 가구번호 면적(㎡) 위치 계획내용 비고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2 준용 ○ 건축물이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변경 구 분 적용기준 변경내용 비고 전면 공지 (이면부) ？ 이면도로 보도/차도 확보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차도 확보 ？ 보도 및 차도형 조성지침 구분 ？ 폭 1~2m - 대상지 동측 도로변 : 1.0m - 대상지 서측 도로변 : 2.0m - 대상지 북측 도로변 : 2.0m ？ 이면도로변 도로확폭 필지 ？ 간선이면부 상업지역 공개 공지 ？ 지하공간 보행활성화 유도 ？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공급으로 보행환경 개선 ？ 지하공개공지 확보로 역사에서 콘코스 연결 유도 ？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유도 ？ 위치지정을 통한 적정 위치 조성 유도 ？ 입지여건 및 조성목적에 따라 필로티형, 침상형, 개방형으로 조성가능 (삭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1년 제2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1. 2. 25.) 심의 완료(결과: 수정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동작구 사당동 1044-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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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4468

D000004229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