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996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안준회 이동호 김장수 양용택 03/30 류훈 협 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리방안 2021.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리방안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에 대해 세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19.3.28 신설)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18.04.30.) ？？ 추진경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4527, ‘19.4.11)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리계획(주거환경개선과-12620, ‘20.10.6) 2 지정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현황 (’21.3월 현재) 구 분 구 역 수(161개소) 당연지정 구역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58 ③ 골목길재생사업지역 32 ④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지역 4 ⑤ 건축자산 진흥구역 6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지정 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 1 ②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2 ③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구역 7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청장의 요청으로 지정 ① 해제된 정비구역 4 (심의로 기지정) ？？ 기존 구역 관리방안 마련 필요 ’19년 ’20년 ’21년 3월 98개소 135개소 161개소 -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당연지정으로 조례개정(’20.10)하여 주택성능개선구역을 확대하고 있음 - 서울시 관리 저층주거지 111㎢의 25%에 해당하는 27.9㎢이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함 ⇒ 신규지정에 대한 지정요건 및 기존 구역 유지에 대한 정기적 검토 필요 ⇒ 기준 구역에 대한 주기적 가꿈주택 홍보 필요 ？？ 심의 신규지정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 집수리를 통한 건축물 외관 변경시 주변과의 이질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20.10월 조례개정 됨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을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신규지정 구역에 대해 일부 주민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있음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신규 지정에 대한 건축물 외관디자인 계획을 포함한 주택개량？보존계획수립 등의 검토 필요 ⇒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신규 지정 집수리 수요분석 및 주택개량？보존계획수립 등의 검토 필요 ⇒ 대상구역내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 필요 ？？ 당연지정(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 당연지정 대상 사업의 지정 목적과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목적의 다름에 따른 구역계의 형상에 차이가 발생(예 : 골목길 재생사업) - 신규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한 집수리지원에 관한 홍보가 부족함 ⇒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지정에 따른 사전협의 필요 3 지정 관리계획 ？？ 주택성능개선구역에 대한 지정요건 및 구역유지 필요성 검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2023년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의해 검토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2022년 용역발주(2018년 최초 수립) ？？ 구역지정 전 집수리 수요분석 강화 ○ 대상구역내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집수리를 하며 계속 거주할 의사에 대한 조사 -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사에 대한 조사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수리 수요분석 실시 -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참여여부와 집수리 공종 및 규모 분석 ？？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검토를 심의상정과 동일하게 강화 당연지정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지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정 (해제된 정비구역) 주민홍보 계획수립 구역현황분석 ⇒ 필수 구역대상요건분석 ⇒ 필수 집수리수요분석 ⇒ 필수 주택개량？보존계획수립 (10% 이내 외관디자인 조사 및 계획수립 포함) ⇒ 필수 주민홍보계획 수립 ⇒ 필수 ？？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속적 홍보 ○ 기 지정된 구역에 대한 홍보 - 가꿈주택사업에 대한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가꿈주택 브랜드가 적용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신규 지정된 구역에 대한 홍보 - 신규지정에 대한 현수막 및 개별 건물소유주 안내문 배포 ？ 지정 구역도 등 위치 정보 ？ 집수리 보조？집수리 융자 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대시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 협조 등을 통한 서울가꿈주택사업 홍보 - 유튜브를 통한 서울가꿈주택사업 홍보 4 예산지원 계획 면 적(㎡) 최대 지원금 당 초1) 변 경2)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00백만원(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무관리비 ？？ 집수리지원센터 협조 ○ 신규지정 구역에 대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유튜브를 통한 서울가꿈주택사업 홍보 ？？ 도시재생사업 주관부서 협조 ○ 신규 당연지정 구역에 대한 사전협의 및 주민홍보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골목길재생사업지역,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붙임 1. 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용역 내역서(예시) 1부. 2.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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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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