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462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3/17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계획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3항 ？ 폐촉법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별 ？ 폐촉법 시행령 시행령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 추진경과 ？ ’19. 5.2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 수립 ？ ’19.5.30.~ 7.28.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19.9.19.~12.17.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 공고 기간 중 입지후보지 신청 지역 없음 ？ ’20.04.20.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12.15.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21.01.1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21.02.18.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 개최 Ⅱ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3.18.(목)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 10명 - 갈등관리전문가 : 1명 - 간 사 : 자원순환과장, 서 기 :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당관(배석) ？？ 회의 진행순서 시 간 소요(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1 1’ 위원회 성원보고 간사 (자원순환과장) 안건 심의 16:01~17:08 68‘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결정(전문연구기관 보고) 위원장 17:09~17:10 1‘ 5차회의 결정 및 폐회 위원장 ？？ 회의 안건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결정 Ⅲ 향후 추진일정 ？ ’21.03.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개 - 서울시보,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공개 ？ ’21.03.~08.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실시 ？ ’21.09.~’22.05. : 전략환경영향평가, 인접지자체 협의, 입지결정·고시 ？ ’22.06.~’22.12. : 타당성조사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 ’23.01.~’23.12. : 부지매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4.01.~’26.12. : 사업 착공 및 준공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 원 - 회의 참석수당 : 150,000원×8명 = 1,200,000 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자료 1부. 끝.
22502749
20210927193331
본청
자원순환과-4462
D000004213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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