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63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유정 이창석 여장권 02/01 황보연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 계획 2021. 0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 계획 우이신설선을 광고 없는 “문화예술철도”로 운영함에 따른 광고사업 손실금(연간 809백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함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시행령 제37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재정지원)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시장방침 “우이신설선 문화철도 운영 기본계획(안)”(문화정책과, ’17.5.29) - 광고없는 우이신설선 도입검토결과(교통정책과, ’17.6.19) - 우이신설선 광고사업 감정평가 결과보고(교통정책과, ’18.6.11) ？？ 추진경위 ○ ’17.02.03 : ‘상업 광고 없는’ 문화예술철로 운영 방안검토 시장 지시 ○ ’17.05.29 : 우이신설선 문화철도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문화정책과) ○ ’17.06.19 : 광고없는 우이신설선 도입검토(교통정책과) ○ ’17.12월 : 문화철도 도입에 따른 손실금 보전방안 의견제출 요청(→시행사) - 부속사업 손실보전에 대해 여러 차례 실무협의 추진 후 시행사의 의견회신이 없어, 향후 감정평액으로 손실 보전예정 통보(市→시행사) ○ ’18.04월 : 우이신설선 예상 광고수익 추정 감정평가 실시(市→용역사) < 예상 광고수익 추정 감정평가 결과 > ○ 용역기간 및 과업내용 : ’18.4.1 ~ 4.30, 특정기간(17.9.~’19.8.)의 상업광고 예상수익 제시 ○ 추정 광고수익 지원액 - ’17.9~’18.9. 기간 광고수익 손실분 지원금 : 809백만원 - ’18.9~’19.8. 기간 광고수익 손실분 지원금 : 809백만원 ○ ’18.06.11 : 우이신설선 광고사업 감정평가(’17.9.~’19.8.) 결과보고 ○ ’18.6월~’19.3월 : 광고사업 손실금 보전 협의(시행사, 대주단, 출자자) ○ ’19.05.02 :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17.9~’19.8, 1,618백만원) ○ ’20.02.28 : 우이신설 도시철도 광고사업 손실금 재정지원(’19.9~’20.8, 809백만원) ？？ ’21년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 행정사항 - 광고사업 손실지원금 : 809백만원 (’20.9.~’21.8.) - 지급계좌 : 추후 확정(시행사 계좌 제출 예정)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향상 및 시설개선,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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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1263

D000004183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