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397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무오 代박정현 오경희 01/15 오관영 「시민 공론으로 결정하는 서울정책」 2021년「서울시민회의」운영 계획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 공론으로 결정하는 서울정책」 2021년「서울시민회의」운영 계획 더 많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숙의·공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서울시민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1 2020년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시민위원 구성, 정책참여에 대한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 ○ 성별·연령·지역 고려,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시민위원 3,124명 구성 - 공개모집·선발 2,049명, 균형표집 1,075명(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 시민위원 위촉(’20.5월~’21.3월)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20.5.22.) ？？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으로 시민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2020년 의제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 ○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코로나로 인한 고용？생계불안 해소방안 마련 등 ○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대비,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사회 ○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 인권과 개인의 자유, 방역 및 안전과의 조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구촌 시민 연대방안 등 ○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참여 실시간 정책토론 ？ 온라인 시민회의(3회) - 유튜브 생중계, 시민위원 실시간 의견등록을 통한 온라인 소통 ○ 방역, 경제, 돌봄, 환경 등 다양한 주제별 시민토론 ？ 주제별회의(6회) - 토론 주제별 온라인 사전 학습, 숙의·공론 실시(시민위원 840명 참여) - 온오프라인 숙의·공론 결과 <27개 분야 117개 정책대안> 도출 ？？ 시민이 제안, 숙의·공론을 주도하고, 투표로 정책을 결정해 정책참여의 실질적 효능감 강화 ○ <시민총회>를 통해 주요 정책 공론, 투표를 거쳐 정책 최종 결정 온오프라인 숙의·공론 ▶ 전문가 자문 ▶ 시민총회(9.19.) 27개 분야 117개 정책대안 도출 실행가능성 중심으로 시민제안 30개 선정 종합토론 및 투표로 10개 정책 최종 결정 - 시민위원 1,539명 참여(현장 45, 온라인 화상회의 245, 사전투표 1,249) ○ 설문조사 활용, 의제선정부터 정책결정까지 시민의견 적극 반영 - 의제 선호도 조사를 통해 토론주제 선정, 토론주제별 설문조사 실시(10회) - 사후조사를 통해 토론주제별 숙의결과를 모든 시민위원과 공유하고 추가의견 수렴 ？？ 현장토론과 온라인 화상회의 활용 비대면 토론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동시 토론으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제시 ○ 오리엔테이션, 주제별회의, 시민총회 온오프라인 동시 토론 운영 - 코로나19 확산 예방, 시민들이 토론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서울시민회의 만족도 조사결과 온오프라인 토론 방식에 대해 82.2% 긍정 응답 ○ 시민토론 최초 비대면 토론 소그룹별 유튜브 생중계 실시 - 비대면 토론 전반 조명, 현장토론과 비대면 토론을 원활한 중계역할 ？？ 개선과제 ○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를 대비하는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의제로 삼아,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 - 매회 다른 주제로 회의 진행 → 집중적인 사전학습 및 숙의·공론의 어려움 ○ 공론운영 규모를 넘어선 시민위원 구성,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토론 참여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어려움 ○ 시민참여와 토론에 기반한 시민총회와 정책박람회의 통합 운영으로 시민 결정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시민위원 규모 조정, 의제 선정 및 공론장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숙의성 강화, 균형 잡힌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학습 철저 ⇒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 현안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시민 공론 운영 필요 Ⅱ 2021년 추진방향 ？？ 의제 선정, 공론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 관련부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정책 반영 의지를 제고해 정책 실행력 강화 - 의제관련 주관부서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책자료 제공 및 사전학습 실시 등 【 시민 】 ▶ 【 서울시/시의회 】 ▶ 【 전문가 】 온오프라인 사전조사 (’21.3월) 시민위원 공모 시 의제 관련 의견수렴 관련부서, 시의회 등 협의 (’21.4월) 사전조사 결과 반영 공론 필요성 검토, 의제선정 운영기구 자문회의 (’21.4월~5월 초) 의제별 쟁점 검토, 절차별 주요사안 결정 - ‘시민숙의예산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과 연계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 사업으로 현실화 ○ 단일 의제별 2회 이상 시민토론회를 운영하여 집중적인 숙의·공론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 도출 ？？(’20년) 1개 대주제, 6개 세부의제 선정, 의제별 1차례 시민토론회 운영(6월~8월) ？？(’21년) 각 의제별 2회 이상 시민토론회 운영(의제별 상/하반기 개최) ？？ 일반시민의 숙의·공론 및 정책결정 참여 수준 제고로 참여 효능감 강화 ○ 시민위원 구성 규모 조정, 권역별 소규모 시민토론 개최로 숙의·공론 참여의 질을 높이고, 의제별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및 소통기회 확대 ○ 유튜브 시청자 대상 시민투표 참여방안 마련 등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민위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 민주주의 주간 중 시민총회 개최로 시민 결정력 강화 ○ 민주주의 주간(8.27.~9.1.)과 연계해 시민총회를 종합정책축제로 운영 ○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와 정책박람회 통합 운영 - 일정별 테마를 중심으로 폭넓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숙의·공론장 운영 - 정책과 예산을 집중숙의하고 시민이 결정해 참여의 결정력 확대 ※ 시민참여예산 국제 컨퍼런스, 한마당 총회와 연계 시민참여/숙의예산 최종 결정 Ⅲ 운 영 체 계 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 기획 ？？ 시민위원 구성 방법 및 모집 세부절차, 공론장 운영 및 시민총회 전반 등 ○ 서울시민회의 운영기구 구성 및 전문가 패널 운영 자문 ○ 서울시민회의 공론을 통한 정책 결정사항 실행관리 등 ② 서울시민회의 운영기구 ▣ 구 성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참여공론분과 위원, 의제전문가(10명 내외) ※ 의제별 공론시기에 맞춰 재구성 가능 ① 시민위원이 논의할 의제 발굴 및 선정, 의제 관련 쟁점 검토 ？？ 시민위원 대상 온오프라인 사전조사 분석결과 및 관련부서 의견 반영 ② 공론 절차 기획 및 운영방법 등 절차별 주요사안 결정 ③시민위원 ▣ 구 성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1,000명 ① 온오프라인 공모 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최종 선발 구성 ②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의제 발굴 및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③ 온오프라인 토론에 참여해 정책제안 및 개선안 도출, 정책 결정 등 ④전문가패널 ▣ 구 성 : 의제선정 및 공론 방법 결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 ① 의제 관련부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기구 자문을 거쳐 구성 ② 온오프라인 공론 운영 시 시민위원에 필요한 강의 및 정보 제공 Ⅳ 세부 추진계획 1 시민위원 구성·운영 ？？ 구성방법 ○ 구 성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1,000명 ○ 구성방법 : 온오프라인 공개모집 후 연령, 성별, 지역 고려 추첨 - 모집기간 : ’21. 3월 중 - 모집방법 : 온라인접수(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등), 방문접수 - 선 발 : 온오프라인 신청자 중 연령, 성별, 지역 고려 추첨(’21. 4월 중) ？？ 임기 및 주요역할 ○ 임 기 : 1년 (위촉 시 ~ ’22. 3월) ○ 주요역할 - 공론 의제별 온오프라인 토론에 참여해 정책 제안 및 결정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의제 발굴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시민토론 숙의결과에 대한 추가의견 및 개선방향 제시, 모니터링 등 2 의제선정 및 사전교육 ？？ 의제선정 및 공론절차 결정 ○ 의제선정 : 시민 관심사항 및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민회의 운영기구에서 의제 결정 ○ 의제선정 시기 : ’21. 4월 중 ※ 의제관련 시민관심사항 수렴 : ’20. 3월 중(시민위원 공모 시) ○ 의제선정 범위 -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 - 시민 숙의·공론을 거쳐 결정이 필요한 주요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 - 구·동단위 과제 및 투자출연기관 등 다양한 시민 접점 기관에서 시민 논의가 필요한 주제 등 ○ 공론절차 결정 : 의제선정 결과에 따라 공론방법 및 규모 결정 ？？ 온라인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 기 간 : ’21. 5월 ~ 11월 ○ 대 상 : 시민위원 1,000명 ○ 운영방법 : 온라인 학습자료 제공, 전문가 패널 발제 등 - 모바일 및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등 활용 온라인 학습자료 제공 - 주제별회의 초반 의제관련 전문가 패널 섭외 강연 운영 ○ 교육 및 주요정보 제공 - (교육) 서울시민회의 역할 및 기능 소개, 서울시 숙의·공론 제도 및 절차 등 - (정보) 의제관련 시정 주요정책 자료 및 심층자료 제공 ？？시 주요정책 자료집 및 핵심 이슈 리포트 등 제공 ？？의제관련 전문가 패널을 통한 발제 및 심층정보 제공 ？？서울시민회의 숙의·공론 결과, 민주주의 서울 관련 시민제안 분석자료, 좋은 제안 선정 결과 등 각종 자료 문자 활용 수시 제공 3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운영 ？？ 주제별회의 ○ 기 간 : ’21. 5~7월 / 8월~10월 (총 6회 내외)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등 (시민 참석규모에 따라 결정) ○ 운영방법 : 선정된 의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운영 - 전문가 주제발표(정책 제안에 대한 영감 제공 등) 및 질의응답 - 분임토론 및 상호토론, 분임별 대안 도출 전체 공유 등 - 도출된 대안에 대한 정책 선호도 및 우선순위 투표 실시 등 ○ 결과공유 : 모바일을 통해 숙의결과 공유, 추가의견 수렴 등 ？？ 시민 총회 ○ 일시/장소 : ’21. 8. 29.(일) / 서울시청, 서울광장 일원(예정) ※ 다양한 시 주요 정책을 공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주간(8.27.~9.1.)에 개최 ○ 참석규모 : 시민위원 1,000명 ○ 내 용 - 주제별회의 숙의결과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한 종합토론 실시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장기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을 접목하여 진행 - 정책반영 우선순위 결정 시민투표(현장투표, 온라인투표, 사전투표) 주제별회의 및 시민총회 개최 시 방송사(TBS 등) 협업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토론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온라인 생중계 효과 제고 시민이 결정하는「민주주의 주간」운영 (안) ？？ 행사개요 ○ 기 간 : ’21. 8. 27.(금) ~ 9. 1.(수), 6일간 ○ 장 소 : 서울시청(시민청, 다목적홀 등) 및 서울광장, 권역별 운영 ○ 운영내용 : 시 주요정책과 예산을 집중 숙의하고 시민 결정 추진 ？？ 운영 프로그램(안) 일 정 메인테마 주요 프로그램 주 참여자 8.27.(금) ~28.(토) 참여예산 미래전략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참여예산 관련 국내외 관계자 8.28.(토) 예산결정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참여예산 위원 등 8.29.(일) 정책결정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서울시민회의 시민위원 8.30.(월) 주민자치 구정 연구단 학술대회 등 25개 자치구 중심 8.31.(화) 권역별 공론 100인 100색 시민토론회 권역별 지역주민 9.01.(수) 숙의공론 협치5주년 서울협치대회 협치관계자, 서울시민 등 ※ 메인테마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주관부서 운영 (단, 참여시민 모집, 디자인 구성, 홍보 및 집기 사용 등은 공동 추진) ※「민주주의 주간」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5 서울시민회의 운영을 위한 전문 운영업체 활용 계획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공론화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주요내용 ○ 시민위원 공개모집 홍보 및 선발·구성, 오리엔테이션 개최 ○ 온라인 사전교육 및 숙의자료 제공, 전문가 패널 섭외·운영 ○ 주제별회의, 시민총회 등 온오프라인 시민회의 전반 운영 등 ○ 시민총회 중심 민주주의 주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 ○ 민주주의 주간 홍보·마케팅 및 시민참여, 무대 및 부대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등 ？？ 추진일정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입찰등록,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통보 및 협상 ▶ 계약체결 1월 중 2월 중 2월 말 3월 초 3월 초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월별구분 추 진 내 용 1월 ？서울시민회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월 ？용역업체 선정(신청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민위원 온오프라인 공모 준비 및 홍보 추진 3월 ？시민위원 온오프라인 공개모집 실시 ？운영기구 구성 및 의제선정 방향 수립 등 4월 ？시민위원 선발·구성 ？의제발굴(시민, 관련부서 등 의견 수렴) 및 의제선정(운영기구 자문) ？시민위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5월~7월 ？의제관련 온라인 사전학습 실시 ？상반기 주제별회의 개최(3회 내외) ？설문조사를 통한 숙의결과 공유 및 추가의견 수렴 ？시민총회 및 민주주의 주간 운영 기획 8월~10월 ？시민총회 개최(주제별회의 숙의결과 반영 정책 결정) ？민주주의 주간 개최 ？정책결정 사항 주관부서 검토 및 피드백, 정책실행 ？하반기 주제별회의 개최(3회 내외) 및 정책결정 11월~12월 ？하반기 의제 정책결정 사항 주관부서 검토 및 피드백, 정책실행 ？서울시민회의 만족도 조사 실시, 운영전반 평가 등 ？？ 소요예산 : 총 475,200천원 ○ 시민위원 모집 홍보, 공모 및 선발·구성 : 45,000천원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민위원 콜센터 운영 : 35,000천원 ○ 서울시민회의 운영기구 운영 : 8,200천원 ○ 온오프라인 주제별회의 운영 : 112,000천원 ○ 시민총회 및 민주주의 주간 운영 : 275,000천원. 끝.

22050015

202109280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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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397

D000004171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