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15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민영 강병기 이사형 01/13 엄의식 협 조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추진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추진계획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2월, 환경부) ？？ 추진경위 ○ 생활권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수립 - LPG차 지원금액 및 규모 확대, 친환경 통학차량 유종 전환(전기차량 도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추진계획」수립 ○ ‘17년부터 ’20.12월까지, 624대 LPG 신차 구매 지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실적 / 계획 (대) 236 / 800 90 / 95 76 / 76 222/300 178(계획) ？？ 추진방향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에 따른 경유 통학차량 사용제한 시행(’23.4월) 이전 최대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LPG 신차를 구매토록 유도 ※ 법 시행 이후, “최초”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신고 건에 대해 사용제한 적용 《 참 고 》- 서울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17,437 2,874 2,210 1,019 8,927 2,407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20년 8월) ○ 전기 통학차량 보급환경 조성을 위한 부서간 적정 사무분담(기후변화대응과 협조) 추진부서 세부내용 차량공해저감과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속 추진 - 전기차량 보급을 위한 가교역할로써 LPG차 보급 지속 - 보급기반 마련 후 사업공고를 전개하여 지원신청자 발굴 기후변화대응과 ○ 전기 통학차량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보조금 지원 - 차종 개발요청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향 건의 등 - 지원대상자에게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내용 홍보 및 전파 실시 -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사업홍보 및 리플릿 배포 ？？ ‘21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78대 ※ 예산편성시 250대였으나 예산편성 후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보조금액이 상향조정 (500→700만원)되어 72대에 대한 시비 부족분(252백만원) 발생, 추경시 반영 예정 ○ 지원대상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정액) 《 참 고 》LPG차 구입비용 대비 보조금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현대자동차(국산) 현대자동차(국산) 한신자동차(외국산) BYD(외국산) 차 량 가 격 3,160 2,689 14,000 25,000 보 조 금 액 - 700 약12,000 (국·시비 각 50%의 경우) 약1,2000 (국·시비 각 50%의 경우) 자 부 담 금 3,160 1,989 약2,000 약13,000 연료 / 인승 경유 / 15 LPG / 15 전기 / 14 전기 / 15 ※ 상기 금액은 차량 구매가격으로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 등의 추가비용 발생 ○ 예 산 액 : 1,250백만원(국·시비 각 50%)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차계약 및 계약서 제출 ？ 폐차·말소 및 신차 수령 ？ 보조금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지원신청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 사업 추진 절차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관련기관 홍보 협조공문 시행(’21.1~2월) - 시, 자치구, 대한LPG협회 등에 사업홍보 요청 및 홍보자료 배포.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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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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